'투잡' 공무원 1410명.. 年 3억대 버는 경찰관도

송민섭 2020. 10. 1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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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무원들이 겸직을 통해 월급보다 많은 고액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겸직 허가를 받은 공무원은 1410명이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은 상업·공업·금융업 등 명확한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속 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공무원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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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10채 임대 통해 부수입 거둬
태양광발전·강사 등 '겸직' 증가세
일부 공무원들이 겸직을 통해 월급보다 많은 고액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겸직 허가를 받은 공무원은 1410명이다.

겸직 허가를 받은 공무원은 2016년 1101명, 2017년 1390명, 2018년 1497명 등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은 상업·공업·금융업 등 명확한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속 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공무원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유튜브 활동이나 부동산 임대사업, 시간강사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겸직 활동으로 연간 1000만원 이상의 부수입을 거둔 공무원은 56명이었다. 소속 기관별로는 경찰청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복지부 9명, 조달청 8명, 법무부 6명 등의 순이었다. 겸직 업종은 부동산 임대업·태양광발전 사업·경영컨설팅 등 개인사업자 36명, 겸임교수·시간강사 등 13명, 의사·임상병리사 등 의료진 11명 등의 순이었다. 방송 출연으로 연간 1171만∼2342만원을 버는 복지부 공무원도 있었다.
게티이미지뱅크
이 중 연간 부수입이 7000만원 이상인 공무원은 5명이었다. 한 경찰관은 상가 10채를 임대해 월 3000만원씩 연간 3억6000만원의 소득을 거뒀다. 관세청 공무원도 부동산 임대업으로 연간 7152만원의 수익을 챙겼다.

법무부 과장급 2명은 의사를 겸직해 연간 1억7400만원과 8400만원을, 또 다른 법무부 과장은 영상의학판독위원직 수행 대가로 1억3200만원을 벌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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