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모 훈련을 왜 우리 섬에서?"..日정부vs.지자체 기지 건설 충돌

김태균 2020. 10. 1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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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성이 열도 남단의 한 무인도에 미군 훈련을 주목적으로 한 자위대 기지 건설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인근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 대립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후텐마 미군 기지의 헤노코 지역 이전을 놓고 극한대립을 보이고 있는 오키나와에 이어 미군 관련 시설을 둘러싼 또 하나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으로 전개될 공산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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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스텔스 전투기인 F35C가 항공모함 니미츠함에 착륙하고 있다. F35C는 F35의 함재기 모델이다. 우리 해군도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F35B 등을 탑재할 수 있는 경항공모함 도입을 준비 중이다.로이터 연합뉴스

일본 방위성이 열도 남단의 한 무인도에 미군 훈련을 주목적으로 한 자위대 기지 건설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인근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 대립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후텐마 미군 기지의 헤노코 지역 이전을 놓고 극한대립을 보이고 있는 오키나와에 이어 미군 관련 시설을 둘러싼 또 하나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으로 전개될 공산이 커졌다.

12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문제의 발단은 가고시마현 니시노오모테시에 속한 ‘마게시마’라는 작은 섬에 방위성이 미군 훈련시설 건설을 계획하면서부터다. 면적 8㎢의 마게시마는 여의도(2.9㎢)의 3배에 약간 못 미치는 크기의 무인도다.

방위성은 미군의 요청에 따라 이곳에 항공모함 탑재기들의 이착륙 훈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미군은 1991년부터 가나가와현 아쓰기 기지에 있는 탑재기들의 항모 이착륙 훈련을 1200㎞ 정도 떨어진 도쿄도 오가사와라 제도 이오지마에서 해 왔다.

그러나 편제 개편에 따라 탑재기들이 아쓰기 기지에서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기지로 옮기게 되자 미군은 이오지마 훈련장의 이전을 요구해 왔다. 아쓰기에서 이오지마까지 왕복 2400㎞를 날아 이착륙 훈련을 하느라 조종사들의 피로도가 높았는데, 이와쿠니에서 이오지마까지는 왕복 거리가 3000㎞로 더 멀어지게 된다는 이유였다.

미군은 이와쿠니로부터 400㎞ 정도밖에 안 떨어진 마게시마에 이오지마를 대신할 훈련장을 만들어 달라고 일본 정부에 요청했다. 마게시마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5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지만 차츰 인구가 줄면서 1980년에 무인도가 됐다. 이후 도쿄의 한 부동산 회사가 섬을 사들였다.

미군 훈련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일본 가고시마현 니시노오모테시의 무인도 마게시마. 구글지도

일본 정부는 부동산 회사와의 협상 결렬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지난해 말 이 섬을 약 160억엔(1740억원)에 매수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게시마 관할 니시노오모테시의 시민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비행 소음과 사고 위험에 따른 주민들의 불안과 불편, 천혜의 자연환경과 어업기반 파괴, 지역 전체의 군사요새화 등을 반대의 주된 이유로 들었다.

특히 지난 7일 야이타 슌스케 니시노오모테시 시장이 기지 건설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면서 정부와의 대립이 한층 선명해졌다. 야이타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기지 건설로 잃게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지자체 수장으로서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에는 마게시마 기지 건설로 지역경제가 얻게 될 이득 등을 감안해 뚜렷한 반대 입장은 밝히지 않아왔다. 그러나 자신을 뽑아준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야이타 시장은 조만간 방위성을 방문해 반대 의사를 공식 전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8일 기자회견에서 “가능한 한 조기에 시설 정비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계획 변경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탑재기 이착륙 훈련은 미 항공모함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며 정중하게 설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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