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교수 5명이 학생 인건비 16억 빼돌려..학교는 알고도 은폐

[국감브리핑] 벌금형..교수 37명 수십억 편취 의혹도
한국연구재단, 학교 보고 아닌 공익제보로 부정 인지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고려대 생명과학대 교수들이 연구비를 부정집행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학교 측이 해당 사실을 한국연구재단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학교 전 총장과 전 산학협력단장 등 보직교수 5명은 2007년부터 10년간 학생 연구원 인건비를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연구재단에서 부여받은 과제를 수행하는 중에 연구원이나 교수 명의로 공동관리 통장을 만든 후 학생 연구원 인건비를 해당 계좌로 받아 빼돌리는 방식이다.

5명 가운데 4명은 올해 3월 검찰이 약식기소해 500만원~1500만원에 이르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억여원을 편취한 1명은 지난달 서울북부지법에서 3000만원의 벌금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한국연구재단이 해당 부정행위를 인지한 것은 교수 4명에게 약식판결이 내려진 후 2개월이 지난 5월 말 고려대 산학협력단 보고가 아닌 공익제보를 통해서였다.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연구재단과 체결한 협약상 소속 연구자가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사용 등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산학협력단이 즉시 재단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권 의원은 "고려대가 보고를 누락하고 은폐를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연구재단 감사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재단 예산이 한해 7조원이나 되지만 특정감사만 이뤄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려대는 추가로 교수 37명이 인건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는데 편취금액만 수십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연구재단은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고려대 산학협력단과 체결한 협약을 해약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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