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대학 17곳 중 13곳은 '비리'가 원인..체불임금 2곳만 800억원

[국감브리핑] 강민정 "사학비리로 인한 폐교, 고통은 교직원에게"

지난 8월 교육부로부터 학교 폐쇄 명령을 받은 부산 동부산대.© 뉴스1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정지형 기자 = 2000년 이후 폐교한 대학 17곳 가운데 76.5%에 달하는 13곳은 사학 비리가 폐교의 원인이며 이에 따른 피해는 임금체불 등으로 이어져 교직원들이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13일 교육부 소속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폐교한 17개 대학 중 13개 대학은 사학 비리가 원인"이라며 "폐교 대학에서 해고된 교직원이 1000명에 육박하는데 직장을 잃은 교직원에 대한 대처가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폐교한 Δ광주예술대 Δ아시아대 Δ명신대 Δ선교청대 Δ건동대 Δ경북외대 Δ국제문화대학원대 Δ인제대학원대 Δ한중대 Δ대구외대 Δ서남대 Δ동부산대 Δ성화대 Δ벽성대 Δ대구미래대 Δ개혁신학교 Δ한민학교 등 17곳 가운데 경북외대, 인제대학원대, 대구외대, 대구미래대 등 4곳만 학생충원 어려움, 인건비 부담 등 이유로 폐교했다.

나머지 대학은 설립자의 비리나 대학 부실 운영, 수익용 기본재산 무단처분, 교비 회계 횡령 및 불법사용, 회계부정 등 비리가 폐교 원인이 됐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강 의원은 사학비리가 원인이 됐지만 고통을 떠안는 것은 대학의 교직원들"이라며 "폐교된 17곳 중 확인 가능한 14개 대학의 폐교 전 교직원 수는 975명이고 확인된 체불임금만 한중대, 서남대를 합쳐 814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한중대는 지난해 기준 교직원 108명의 임금 448억원을, 서남대는 지난 7월 기준 교직원 331명의 임금 366억원을 체불하고 있다.

폐교된 17개 대학 중 8개 학교법인이 해산되지 않고 존속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강 의원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폐교 대학 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해산 학교법인에 대해서만 관리가 이뤄지며 교직원들의 임금체불문제 해결이나 재취업 지원 등 적극적 보호 방안은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병문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은 "청산 과정에서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지원할 수 있다고 법이 개정됐다"며 "실제 청산 과정을 어떻게 지원할지, 체불임금 같은 경우 융자를 해야 하는데 대상을 어디로 할 것인지, 원리금 상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구체적 안을 교육부와 상의해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실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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