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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진짜 정규직은 14%뿐? [사실은 이렇습니다]

입력 2020. 10. 1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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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이번 정부의 핵심 사업이죠.

그동안 정부는 정규직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3년 만에 목표의 90% 이상을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 완전한 정규직 전환은 아니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무원 노사관계과 권병희 과장과 사실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권병희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장)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 정규직화 관련해서 정부가 발표한 수치를 두고 이들 중 진짜 정규직이 된 사람은 14%에 불과하다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정규직이 아닌 '무기 계약직' 혹은 자회사로 직장을 옮겨 '자회사의 정규직'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론보도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러니깐 모든 비정규직을 일반직의 정규직화로 포함해야 진짜 정규직화를 이룬거라는 것은 지나치게 좁은 관점에서 본 내용이라는 거군요.

보도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자회사 정규직으로 옮긴 뒤에 고용 안정성은 보장되지만 임금, 복지, 승진 등에서 처우가 나빠졌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하신 정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공공기관마다 정규직 전환의 기준이 제각각이라며 중앙부처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기관의 재정 상태, 기관장 의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건데요.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은 이미 마련되어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책이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고용노동부 공무원 노사관계과 권병희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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