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왜 이근의 성추행을 확신했나

이근 "전과는 있지만 성추행 안 했다" 억울함 호소
판결문 봤더니..재판부 "피해자 진술 일관적"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채무 논란과 성추행 처벌 전력, 허위 경력 의혹 등에 휩싸인 《가짜사나이》의 이근 대위 ⓒ 유튜브 채널 캡처

군대 체험 예능 《가짜사나이》를 통해 인기를 끈 이근 전 예비역 대위가 성추행 처벌 전력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이근 대위는 자신의 성추행 전과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재판부는 왜 이근 대위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일까.

이 전 대위는 2017년 11월26일 새벽 1시53분께 강남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의 민감한 부위를 움켜잡아 추행한 혐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로 2018년 11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 2019년 11월 확정됐다.

시사저널이 당시 판결문을 열람한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적시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정황까지도 언급하고 있으며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도 않는다"면서 이 전 대위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제출된 증거는 피해 여성 A씨와 추가 증인 B씨의 진술 및 CCTV 영상이었다. 

그러나 이 전 대위는 13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맞지만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그는 재판에서 인정된 증거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재판 결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 외 증인 1인은 여성(피해자)의 남자친구이며 당시 직접 목격은 하지 못했으나 여성의 반응을 통해 미뤄 짐작했다고 증언했다", "CCTV 3대에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으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오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되어 판결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근 전 대위가 성추행 유죄 판결 전력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 유튜브 캡처

이 전 대위는 재판 당시에도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대위는 1심 판결 직후 "해당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바 없으며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며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면서 상고했다. 다만 이어 열린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면서 "범행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과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위는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19년 11월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지만,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에 대해서는 면제 처분을 내렸다.

한편 해군특수전전단(UDT) 출신으로 군사 컨설턴트 겸 유튜버로 활동하는 이근 대위는 유튜브 콘텐츠인《가짜사나이》에서 훈련 교관으로 활약하며 단숨에 예능 '블루칩'으로 떠올랐다.《가짜사나이》는 헬스 유튜브 채널 '피지컬갤러리'와 글로벌 민간 군사전략컨설팅 회사 무사트(MUSAT)가 함께한 리얼리티 예능이다. 해당 콘텐츠에서 이근 대위는 '인성 문제 있어?', '○○는 개인주의야' 같은 유행어를 탄생시키며 연일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채무 논란과 가짜 경력 의혹, 성추행 처벌 전력 등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무사트 측은 이근 대위와 관련한 논란이 커지자 "이근 대위는 지난 8월1일부로 자진 퇴사했다"며 더 이상 회사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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