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음주운전 가석방 늘었다는 김도읍..정부 비난하려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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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음주운전사범에 대한 가석방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의도적인 왜곡 주장"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앞서 김 의원실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해 2018년부터 음주운전사범에 대한 가석방 심사가 엄격해졌지만 가석방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이제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믿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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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음주운전사범에 대한 가석방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의도적인 왜곡 주장"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앞서 김 의원실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해 2018년부터 음주운전사범에 대한 가석방 심사가 엄격해졌지만 가석방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이제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믿지 않는다"고 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상습음주운전자와 사망, 중상해, 도주 사범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불허하고 단순 음주운전자의 경우에도 심사를 강화했다"며 "가석방 불허율이 2016년 3.7%, 2017년 3.6%에서 2018년 26.1%, 2019년 27.5%로 8배가량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석방 숫자가 늘어난 것도 음주운전 관련 가석방 심사대상이 2017년 500명, 2018년 931명, 2019년 975명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가석방 허가율로만 본다면 2015년도에는 84.9%였고, 2016년엔 96.3%이었던 것이 2018년에는 73.9%, 2019년에는 72.5%로 감소했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숫자의 절대값만으로 발표한 저의가 무엇이냐"며 "중진인 김 의원께서 단순한 통계도 못 읽어서 그렇게 발표한 것인지, 정부를 비난해 주호영 원내대표의 국감 평가 기준에 맞춰 우수국감의원이 되고 싶었던 것인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비난을 위한 왜곡된 정보의 주장은 당장 빛을 볼 수 있겠지만 정확한 사실이 알려진다면 창피한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부디 정쟁 국감이 아닌 정책 국감으로 민생을 챙겨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serendipit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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