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다주택자 6000명, 133채 보유한 외국인도 있다

국내 부동산 사들이는 외국인, 66%가 중국인

올해 1~9월 외국인의 국내 집합건물(아파트·연립주택 등) 매입이 전년 동기 대비 12%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외국인들도 국내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외국인들은 고강도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외국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으로 국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 ‘규제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다.

13일 대법원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올해 1~9월 국내 집합건물 취득 건수는 1만230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945건)보다 12.4% 늘었다. 외국인의 집합건물 매입은 2017년 1만2818건에서 2018년 1만5698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1만5342건으로 소폭 줄었다. 하지만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는 직전 최고치였던 2018년보다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취득 건수의 66%가 중국인

지난해 전체 취득 건수의 66%인 1만105명이 중국인이었다. 중국인의 취득 건수는 2017년 8062건에서 2018년 1만312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중국인은 올 들어 9월까지 8125건을 사서 전년 동기 취득 건수(7351건)를 뛰어넘었다.

미국인(2758명)과 캐나다인(686명), 대만인(495명) 등이 뒤를 이었다. 작년 기준으로 국적이 ‘기타’로 분류된 159명을 제외하면 57국 사람들이 국내에서 아파트·연립주택 등을 구입했다.

외국인들의 선호 지역은 단연 수도권이었다. 지난해 지역별 취득 건수는 경기도(6748건)가 가장 많았고, 서울(3360건)과 인천(2540건)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 취득 건수가 전체의 82%를 차지한 것이다. 수도권 외 지역 중에서는 충청남도(516건)가 가장 많았고, 부산(443건)이 그다음이었다.

2019년 기준 국내 부동산 취득 외국인 국적 /대법원

◇외국인 ‘다주택자’는 6000여 명

지난 9월 기준으로 아파트·연립주택 등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외국인은 6042명이었다. 두 채를 보유한 외국인이 4192명으로 가장 많았다. 세 채를 보유한 사람이 926명, 네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924명이었다. 집합건물을 가장 많이 보유한 외국인은 133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와 별개로 국세청이 지난 2017년부터 지난 5월 사이 외국인 아파트 취득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이 기간에 가장 많은 아파트를 사들인 외국인은 67억원으로 42채의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이었다.

/대법원, 국세청

/대법원, 국세청

국세청이 201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외국인이 구입한 아파트 2만3167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569채(32.7%)에는 해당 아파트를 구입한 외국인이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주가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구입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8월 “주택 임대 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며 “주택을 구입한 자금의 출처와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에 대해서 제대로 세금을 냈는지 등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외 세무 당국에도 통보할 계획이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에 실패하면서 외국인들까지 국내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외국인의 경우 해외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면 내국인처럼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금리도 많이 낮아졌지만 미국 등의 금리는 더 낮고, 반대로 주택 가격은 계속 상승해왔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시장을 좋은 투자처로 여기는 것”이라고 했다.

물론 아직까지는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국내 부동산 시장 과열로 직접 연결될 만큼 많지는 않지만, 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만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외국인들의 부동산 취득도 늘어난 것이 아닌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