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건물 찾은 이낙연 "검찰개혁 국민 열망 이렇게 뜨거운 적 없어"

야당 교섭단체 몫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지명 압박
"법 만들고 집행하는 국회, 법 마비시키는 비정상적 상황"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CCMM빌딩에서 열린 대한민국헌정대상 시상식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10.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지명 지연 사태와 관련해 "더 이상 지속돼선 안 되는 매우 불행한 사태"라고 비판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볼썽사나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며 오는 26일까지 지명을 마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의 공수처 입주 예정 사무실을 찾아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국회가 법을 마비시키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법이 제정된 것이 지난해였고, 그 법이 공포된 게 9개월 전이다.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도 석 달이 지났고, 사무실이 주인을 기다린 지도 석 달"이라며 "공수처장 임명을 위한 몇 단계 절차 중에 최초의 입구에도 못 들어가는 것이 석 달째"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희 당이 야당에 대해 26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제안해달라고 통보했다. 열흘 남짓 남았는데 저희들이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다시금 와서 절감한다"며 "볼썽사나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역사상, 헌정이 시작된 이래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의 열망이 이렇게 뜨거웠던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는 1996년 입법 청원이 나온 이래 벌써 24년이 됐다"며 "24년의 기다림이 있었는데, 아직도 더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완성을 그만큼 지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야당 지도자께 거듭 말씀드린다. 저희들은 석 달 동안 기다렸고, 거기에 얹어서 열흘 정도 더 기다리겠다고 내놓은 시한이 26일이다. 더 기다리지 않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26일까지 야당 교섭단체 몫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지명을 마치지 않을 경우, 야당의 비토권(거부권) 삭제에 방점을 찍은 모법(母法) 개정에 착수할 방침을 밝힌 상태다. 27일부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가동, 내달 초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해 11월 중 공수처 출범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앞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경준 법무법인 인의 대표변호사를 후보추천위원으로 선정했으며,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자체를 위헌으로 보고 후보추천위원 구성에 임하지 않아 왔다.

soho090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