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카드뮴 지하수 유출 석포제련소 질타.."내년 통합환경허가 의문"

영풍 석포제련소, 내년 말까지 통합환경관리제 허가 대상
대구환경청 "매우 많은 카드뮴 빠져 나갔을 개연성 높다"
시민사회 "완전폐쇄 후 이전해야..정화에 50년 이상 걸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주대영 대구지방환경청장이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국립환경과학원 등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최근 카드뮴(Cd)이 함유된 지하수 유출로 환경부에 적발된 영풍 석포제련소가 내년 말 예정된 통합환경관리 평가를 통과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사업 추진에도 제한요인이 많은데, 왜 강 상류에 공장을 세워 환경 파괴로 수년간 환경부와 소송을 하고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앞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 허가를 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19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한 번에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모아 허가를 대체하는 제도다. 석포제련소와 같은 기존 사업장은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통합허가를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2013년 이후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관련 법 위반이 70건이나 확인됐다. 여기에 카드뮴이 포함된 지하수가 공장 외부로 유출됐다는 환경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석포제련소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앞서 지난해 4월 석포제련소 1공장 외부 하천에서 카드뮴 농도가 높게 나타나자, 환경부는 그 해 8월부터 1년간 1·2공장 부지 내 지하수 중금속 오염 원인과 유출 여부를 정밀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제련소 내부 지하수의 카드뮴 농도는 지하수 수질기준(생활용수)의 최대 25만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이 연구용역을 통해 구간별 유출량 실측자료로 총 유출량을 산정한 결과 하루에 약 22㎏의 카드뮴이 공장 밖 지하수로 유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제련소가 1년 내내 쉬지 않고 계속 운영된다면, 지하수를 통해 1년에 카드뮴 양이 8000㎏가 유출될 것으로 추정하고, 그간 가동 연수를 생각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양이 방출됐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대영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이번 조사 결과의 의미를 묻는 이 의원의 질의에 "카드뮴이 낙동강 하천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과 이를 정량화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

주 청장은 이어 "매우 많은 양이 빠져나갔을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정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유출량)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과거에 더 많은 양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세종=뉴시스] 환경부가 영풍 석포제련소 1·2공장 부지 내 지하수의 카드뮴 농도 조사 현황을 나타낸 지도. (자료=환경부 제공). 2020.10.08. photo@newsis.com

석포제련소의 환경 파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시민사회에서도 나왔다. 시민사회에선 제련소가 강 상류 지역에 있어 복구에 최소 50년 이상이 걸린다고 예측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수동 안동환경연합 대표는 "중금속 오염이 계속되고 주변 산이 황폐화되는 것이 50년간 진행됐고, 현재도 진행형이라는 게 더욱 문제"라며 "더 이상 정화·개선할 수 없는 1공장을 폐쇄하고, 나머지 2~3공장에 새로운 공장을 하나 더 만들어서 공장 활동을 하겠다는 협상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현 오염 상황에 대해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다. 공장을 폐쇄하고 복구 계획을 해야 한다"며 "지금 무방류시스템을 조치한다고 해서 정화될 수 없다. 부분적인 대책이 아니라 완전폐쇄 후 이전하고, 주민 생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 의원도 "120일 영업정지 소송도 쉽지 않은 소송인데, 영업정지 예정인 기업에 환경부가 통합환경관리 허가를 내준다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전지를 찾는 게 답일 것이다"라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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