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나온 정정순..'검찰 자진출석' 권유 민주당 머쓱(종합)

오늘 선거법 시효 만료..체포동의안 흐지부지
與 "수직적 관계아니다보니..충분히 권고했다"

[청주=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윤해리 기자 = 지난 21대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15일 자정을 기해 만료된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가운데 민주당은 정 의원에게 '자진 출석'을 권유했지만, 정 의원은 이날 검찰이 아닌 국회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이 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국회법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고, 대표도 법대로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고 이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접수 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에 대해선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잡힌 오는 28일 본회의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으로, 원포인트 본회의 소집이 이뤄지지 않은 이상 공소시효 만료 전 체포동의안 처리는 물건너간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정 의원을 향해 "국감 기간 중이라도 조속히 자진 출석해서 혐의에 대해 성실히 조사받고 소명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으나, 정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한국철도공사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정 의원은 국감장 앞에서 만난 기자들이 '오늘이라도 검찰 조사를 받을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국정감사 해야죠"라면서 검찰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그는 "(조사를) 받지 않으려는 게 아니다"라며 "그동안 6~8월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실제 9월 정기국회에 와서 7일, 10일, 13일 몰아서 (출석요구를) 하다보니까 회기 중이라는 사유를 냈고, 26일에 출석하겠다니 검찰에서 수사상 안 된다고 해서 사실상 출석을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가 자진 출석을 주문한 데 대해선 "물론 신중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변인은 "당과 의원과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는 아니다보니 권고를 한 것"이라며 "(출석을) 권하고, 하는 게 좋겠다고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자진 출석 요구를 사실상 묵살한 것과 관련해 당 차원의 불이익 조치 여부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정 의원이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자진 출석하지 않으면서 결국 검찰로선 정 의원 소환조사는 한 차례도 갖지 못한 채 정 의원을 기소하게 됐다.

다만 공직선거법 외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해당 혐의와 관련해선 체포동의안이 살아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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