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무너진 계층 사다리'..의대·로스쿨생 절반이 고소득층

김병욱·정찬민 의원 한국장학재단 자료 공개
고소득층 학생비율..의대 52%, 로스쿨 51%
SKY 의대 고소득층 74%, 로스쿨 58% 차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전국의 의과대학·로스쿨 신입생 절반이 고소득층 자녀로 분류됐다. 계층 이동 사다리가 무너진 결과란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대·로스쿨 신입생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5일 밝혔다.

실제로 전국 40개 의대 신입생의 52.4%는 고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9·10구간으로 조사됐다. 전국 25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은 신입생의 51.4%가 고소득층이다. 올해 기준 소득 9구간의 월 소득 인정액은 월 949만8348원 이상, 10구간은 월 1424만7522원 이상이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이른바 ‘SKY 대학’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SKY 의대의 경우 고소득층이 74.1%나 됐다. SKY 로스쿨도 58.3%로 신입생 10명 중 6명은 고소득층 자녀다.

앞서 같은 당 정찬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서도 의대·로스쿨 신입생의 다수가 고소득층으로 집계됐다. 올해 1학기 SKY대학 신입생 중 장학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구간을 나누자 9·10구간이 55.1%를 차지했다. 이 중에서도 소득분위 최고 등급인 10구간(37.9%)이 9구간(17.2%)의 2배를 넘었다.

SKY 대학 중에서도 서울대 신입생의 9·10구간 비율이 62.9%로 가장 높았다. 9구간 18.2%, 10구간이 44.7%다. 이어 고려대는 신입생의 51.3%가, 연세대는 52.2%가 고소득층인 9·10구간으로 분류됐다.

문제는 SKY 대학 신입생 중 고소득층 비율이 매년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SKY 대학의 고소득층 비율은 41.1%에 그쳤지만 2018년 51.4%, 2019년 53.3%, 2020년 55.1%로 올랐다.

특히 SKY 대학의 의대 신입생의 경우 10명 중 무려 7명 이상이 고소득층으로 분류됐다. 올해 1학기 이들 대학 의대 신입생 중 9·10구간 비율은 74.1%로 2017년 54.1%에 비해 20%나 급증했다. 서울대 의대는 2017년 45.8%였던 고소득층 비율이 올해 84.5%까지 올랐다. 3년 새 고소득층 비율이 무려 38.7%나 폭증한 것.

김병욱 의원은 “교육이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아니라 계층상속의 지렛대로 작동한다면 그 사회는 희망이 없다”며 “이러한 불공정 입시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기회균형선발전형을 대폭 확대하는 등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정찬민 의원도 “부모 소득에 따른 교육비 지출 차이가 자녀의 학력 격차로 이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현 정부의 입시정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