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생기부 유출 수사, 1년간 뭐했나"..국감서 질타

15일 서울경찰청 국감서 한병도 질의
"생기부 무단 유출 사건 1년이나 지나"
"이메일만 들여다본 게 문제" 지적도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한영외고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유출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서울경찰청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기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전 장관 딸 조모씨의) 생기부 무단 유출 사건이 1년이나 지났다"면서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하는데, 1년이나 지났는데도 성과가 왜 안 나오느냐"고 했다.

조 전 장관 딸의 한영외고 생기부 유출 의혹에 대해 경찰은 유출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지난달 13일 '참고인 중지'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참고인 중지 의견은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 불명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한 의원은 이 자리에서 "참고인 (중지) 이후 보완수사 지휘가 내려와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경찰 수사 방식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휴대전화는 공적·업무 처리에 사용되고 있다. (경찰이) 이메일만 들여다본 게 문제"라면서 "누가 이런 일을 하면서 이메일로 주고 받느냐"고 말했다.

이어 "다른 건은 100군데 넘게 압수수색했는데 생기부 유출에 대해서는 제가 보더라도 성과가 없다"면서 "폭로한 분(주광덕 전 의원)은 어쩌다 공익제보를 받았다고 한다. 이 건도 어쩌다 받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기한 능력이 있으신 분 같다. 전 국민적 이슈가 됐는데 좀 꼼꼼히 살펴서 수사에 문제없는지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여기에 대해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알겠다"는 취지로 짧게 답했다.

이 사건은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적폐청산연대)가 주광덕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조씨의 한영외고 생기부를 공개하는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 조사해달라고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수사 개시 직후 한영외교 교장과 교직원 등을 조사했지만 유출 연루 단서를 포착하지 못했다.

이후 경찰은 주 전 의원의 통신자료 확보에 나섰고, 지난해 2월께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주 전 의원의 통화 상대를 중점적으로 살폈지만, 이 과정에서도 뚜렷한 유출자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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