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에 中배제 '클린 네트워크' 참가 보류 방침 전달" 요미우리

지난 6일 모테기 日외상, 폼페이오 美국무장관과 회담서 전달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미국이 중국 정보기술(IT) 기업을 배제시키기 위한 '5G 클린 네트워크(Clean Network)' 구상에 대해 일본이 참가 보류 방침을 전달했다고 16일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 6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도쿄에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회담 당시, 클린 네트워크 계획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5G 사업에 협조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그는 협상 과정에서 일본이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틀(클린 네트워크)에는 참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클린 네트워크 계획에는 참가가 곤란하며, 계획이 수정된다면 참가를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이미 자국 5G 사업에서 지명하지 않는 형태로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를 사실상 배제하는 운용 방침을 시작했다면서, 다른 분야에서도 5G와 같이 안보상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처리소위원회는 미국은 중국이 부과한 제재 관세를 둘러싸고, 미국의 조치가 WTO 규정 위반이라는 보고서를 정리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의 대중 배제 틀에 참가하게 된다면 일본도 미국과 함께 중국으로부터 WTO 제소를 당해,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

또한 일본은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미국보다 크기 때문에 경제계도 신중한 입장이다. 연기되긴 했으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일도 예정돼 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휘말려 중국을 자극하는 일을 피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면, 중국에 대한 공격적인 미국의 자세가 검토된다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당분간 미국의 동향을 주시한다는 판단이다.

올해 8월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데이터와 네트워크를 지키겠다"며 '클린 네트워크' 정책을 발표했다. 통신사, 앱스토어, 앱, 클라우드, 케이블 등 분야에서 중국 IT 기업과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반(反) 화웨이 연합'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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