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검사 사건 기소율 1% 미만.."제 식구 감싸기"

일반 사건 기소율은 59%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이 지난 5년간 검사 관련 사건 중 1%만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검사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율은 98~99%에 이르렀다.

검찰은 최근 5년 동안 검사 관련 사건 1만2644건 중 1만2527건을 불기소 처리했다. 연도별 불기소율은 2016년 98%, 2017년 99%, 2018년 99%, 2019년 98%, 2020년(8월 기준) 98%였다.

지난해 검찰의 전체 사건에 대한 불기소율은 59%로 나타났다. '2020 법무연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236만1611건의 사건을 처리했고 이중 불기소 처리는 138만1922건으로 59% 수준이었다. 검사 사건의 불기소율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김남국 의원은 "분석한 통계만 보아도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기소 여부는 누구인지가 아닌 적법한 수사에 따른 범죄혐의의 상당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 현재 검찰의 모습은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선택적 기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검찰은 제식구 감싸기가 아닌 더욱 냉정하고 객관적인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주어진 권한을 사용해야 하며 이는 국민의 신뢰문제로 직결된다"라고 했다.

최근 부산지검 검찰은 술에 취해 길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은 부산지검 A부장검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A부장검사는 지난 6월1일 밤 늦은 시각 부산진구 양정동 한 횡단보도 앞에서 여성 B씨의 어깨 부분을 1회 건드리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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