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 민주 16.5건 국민의힘 10.5건..권영세·서병수·김웅 '0건'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 의원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되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21대 국회 들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평균 16.5건, 국민의힘은 10.5건씩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90건 넘게 발의한 의원이 있는가하면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들도 3명으로 파악됐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15일까지 174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2877건을 대표발의(결의안, 징계안 등 포함)했으며 국민의힘은 103명이 1079건을 발의했다. 민주당 의석 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의원 한 명당 평균 발의 수도 6건의 차이가 나다보니 전체적으로 2.7배가량 많았던 것이다. '슈퍼 여당'이 실질적으로 입법을 주도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정춘숙 민주당 의원으로 91건에 이른다. 지난 5월 말부터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됐으므로 3일에 한 번 꼴로 법안을 내놓은 셈이다. 정 의원은 여성가족위원장이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민생 관련 법안들을 주로 발의했다. 지난달 낸 법안들 중에는 아동·청소년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법정형 하한선을 5년에서 7년 이상으로 높이고, 양육비를 지급치 않으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토록 하는 등 내용이 있다.

환경노동위원장인 같은 당 송옥주 의원도 86건의 법안 발의를 기록했으며, 박용진(60건), 정청래(58건), 박재호(50건), 송갑석(49건), 강선우(47건), 김정호(45건) 등 민주당 의원들이 상위권에 올랐다.

국민의힘에서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을 지낸 이종성 의원이 32건으로 가장 많은 발의를 기록했고,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의원도 30건을 발의했다. 태영호 의원은 31건으로 국민의힘에서 두번째로 많았다. 이어 김성원(29건), 추경호(28건), 송언석(28건), 구자근(26건), 강기윤(26건) 등 의원 순이었다.

한 건도 발의를 기록치 않은 경우는 권영세, 김웅, 서병수 등 3명의 의원이며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1건만 발의한 이들은 민주당의 이낙연, 윤건영, 국민의힘 김희곤, 김기현, 정찬민, 조해진, 신원식, 정의당 류호정 등 의원들이다.

민주당 대표인 이낙연 의원은 원활한 재난 지원을 위해 담당 공무원과 공공기관, 금융기관 임직원의 면책 부여 법안을, 최연소인 류호정 의원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상대방 동의가 없는 경우,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인 경우로 유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