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박덕흠 공세'에 국민의힘 "국토발전에 헌신한 분" 두둔

신상호 입력 2020. 10. 1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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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을 두고 또다시 여야 의원들이 국정감사장에서 맞붙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이 전문건설협회장과 전문건설공제조합위원장을 겸직하던 시절 일어난 일이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덕흠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때도 전문건설협회 회장으로 판공비 사용했다며, 사용처를 의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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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국토위] 여당, 박덕흠 의원 배임 및 판공비 유용 의혹 집중 공격

[신상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동료의원 실명을 여러 번 반복해 거명하면서 마치 사실인양 매도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박덕흠 의원이 전문건설협회장과 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겸직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덕흠을 두고 또다시 여야 의원들이 국정감사장에서 맞붙었다.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질의에 나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문건설협회와 공제조합의 충북 음성 골프장 인수 문제를 짚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이 전문건설협회장과 전문건설공제조합위원장을 겸직하던 시절 일어난 일이었다.

진 의원은 박덕흠 의원을 정조준했다.

진성준 "박덕흠, 골프장 투자 무리하게 관여"

진 의원은 "충북 음성 코스카 CC 골프장을 인수하면서 운영위원장으로서 배임을 너무 많이 저질렀다"며 "2009년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에서 골프장 투자를 결정할 때 투자 심사를 엉터리로 하고 넘어가고, (박덕흠 의원이) 손해보더라도 투자해야 한다고 얘기한 후 600억 투자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진회계법인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증빙이 없는데도 매각 회사에 대한 63억 불법 지출 승인해주고, 턴키 공사하지 않고 조각내서 수의계약을 했다"며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하는데 공제조합 내 골프장건립추진위원회 만들어서 모든 행정을 좌우한다, 상법과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골프장 회원 모집에 적극 나선 점도 문제라고 했다. 진 의원은 "골프장 회원을 모집하는데 공제조합이 전면에 나서서 모집하고, 골프장이 어려워졌을 때 회원권을 환매하는데 전액 물어주면서 경영 손실을 입었다"면서 "그럼에도 박덕흠 의원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덕흠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때도 전문건설협회 회장으로 판공비 사용했다며, 사용처를 의심했다. 천 의원은 "박 의원이 국회의원에 출마한 2012년에도 회장직을 유지하며 2억원을 사용했다"며 "국회의원 선거 때 판공비를 썼다면 그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겠는가"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2016년 말에는 전문건설협회가 판공비로 비자금 조성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며 "(판공비는) 검은 돈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놔둘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가) 봐준다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며 "전문건설협회 입장은 정부 예산이 아니라 협회 사적으로 만든 돈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감독할 권한이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진성준 의원이 지적한 골프장 인수 문제에 대해 김 장관은 "주신 의견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국토정책 발전을 위해 헌신한 동료 의원 매도"

박덕흠 의원의 이름이 여러차례 거론되자, 국민의힘 측에서 불편함을 내비쳤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의혹제기는 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의혹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대한민국 국토 정책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동료 의원 실명을 여러번 반복해서 거명하면서 마치 사실인양 매도하고, 명예훼손하는 듯한 발언이 반복되지 않도록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이 "조금 더 조심해달라"고 하자 이번에는 진성준 의원이 발언을 신청했다. 진 의원은 "박덕흠 의원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거론했다는 발언에 대단히 유감"이라며 "골프장 인수 관련된 일은 당시 외부 회계감사 기관 보고서에 근거해 말씀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일들이 모두 무리하게 (처리됐고) 배임 혐의를 줄 수 있을 정도"라며 "그 점을 지적해서 제도적으로 차단 방법을 강구하라는 질문이었는데,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원 발언이 끝나자 국민의힘 측에서 "예의를 지켜라"라는 얘기가 들렸고, 진 의원은 "예의와 무관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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