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공소시효 만료..현직 의원 24명 무더기 '법정행'

백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앵커]

지난 4·15 총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어제부로 끝났습니다.

시효 만료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직 의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4·15 총선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어제 만료됐는데, 재판에 넘겨진 주요 의원들이 누가 있습니까?

[기자]

우선 선거법 공소 시효 만료 4시간 전,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대표는 선거 기간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한 게 맞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최 대표가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로 최 대표를 재판에 넘겼는데요.

최 대표는 재판에서도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활동을 했고 객관적 사실을 증명서에 기재한 것이라며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함바 브로커 유상봉 씨와 짜고 안상수 전 통합당 의원을 허위 고발한 혐의를 받는 윤상현 의원도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소속 윤상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의원과 공범 2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윤 의원의 일부 혐의를 공소시효 마지막 날인 어제 기소했다며 계속 수사 중인 혐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도 기소가 결정됐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때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채권 5억 원을 일부러 빠뜨리는 등 허위 신고를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와 서민민생대책위 등 시민단체는 재산을 고의로 누락한 것이라며 조 의원을 고발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조 의원은 지난달 자신의 SNS에 신고 과정에 실수가 있었다며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민주당에서 제명됐던 양정숙 의원과 김홍걸 의원도 각각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또, 회계 부정 의혹이 불거진 민주당 정정순 의원과 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진성준 의원도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이스타 항공 사태로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의원도 선거구민 370여 명에게 2천6백만 원 상당의 전통주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같은 당 최춘식 의원은 허위경력 공표 혐의로, 배준영 의원은 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마지막 날 현직 의원 25명이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7명, 국민의힘 11명, 정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5명입니다.

이제부터는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돼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엄윤주[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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