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박시영 "나경원 의혹 서울대 조사 결과 충격적..내로남불 전형"

- 박시영 "라임 사태, 사모펀드 허점 파고든 사기…권력형 비리로 보기 어려워"
- 김형준 "권력자가 사적 이익 챙겼어야 권력형 게이트…검찰 수사 지켜봐야"
- 박시영 "수사 무마·검사 룸살롱 향응 증언 있어 법무부 감찰도 필요"
- 김형준 "사모펀드, 감독 사각…정치 공방만 말고 피해 최소화 대책 만들어야"
- 박시영 "나경원 자녀 의혹 서울대 조사 결과 충격적…내로남불의 전형"
- 김형준 "의석 6개인 정의당 국감 활약…거대 정당들이 반성해야"
- 박시영 "박덕흠, 양심 고백할 타이밍…이해 충돌 방지 입법 서둘러야"
- 김형준 "의원들끼리 징계 못하면 국회 윤리위에 외부인 참여해야"
- 박시영 "오세훈, 대선 염두…국민의힘, 참신한 인물로 흥행 시도할 듯"
- 김형준 "후보는 당원이 뽑는 것…비대위원장이 좌지우지? 바람직 안 해"
- 박시영 "민주당, 후보 낼 수밖에…국감 후 결정할 것"
- 김형준 "국감 이후 개각 폭에 따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드러날 것"
- 박시영 "11월 6일 김경수 재판 결과 따라 지지율 요동"
- 김형준 "2강 구도, 여당에 좋은 현상…야당 무기력 반성해야"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0월 16일(금) 16:00~17:00 KBS1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국정감사의 모든 이슈를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잠식하고 있습니다. 국감이 진행되는 와중에 내년 재보선 준비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국감에 대한 중간 평가를 들어보고 잠시 뒤엔 가을 전세난의 이유와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부동산 전문가를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와 함께 정가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국감 7일부터 시작이 돼서 전환점을 돌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추미애 국감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주요 쟁점이 됐어요. 이번 국감, 지금까지 지켜본 국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김형준 교수님.

▼김형준 일단은 어느 나라든 간에 이제 정부에 의해 정책과 예산과 관련돼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서 그것을 토대로 좋은 예산 정책을 만드는 게 국정감사의 본래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계속해서 혼돈하고 있는 것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혼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정감사라고 하면서 모든 것은 조사 쪽 성격을 갖고 있는 듯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 라임이라든지 이건 다 조사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국정감사가 되려고 한다면 민생과 관련된 국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어떻게 이 예산을 잘 짜서 1년 동안 예산이 잘 집행이 됐는지에 대한 예산 국감, 그리고 대안을 내줄 수 있는 국감이 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형 이 이후부터 저 보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박시영 대표님.

▼박시영 일단 추미애 장관 건에 관련해서는 정치 공방이 여전히 있지만 일단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가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가 이슈로 부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이제 정점에 치닫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김형준 교수 말씀하신 대로 정책 국감이 좀 실종돼 있습니다. 정치 공방만 오가고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반전에 반전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전에 강기정 전 수석의 연루설이 나왔다가.

◎박찬형 라임 사태요.

▼박시영 이 문제가 이제 상당 부분 강기정 전 수석의 해명으로 일단락되는 분위기가 잡혔는데 오늘 급기야 라임의 김봉현 회장의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야권에 굉장히 불리한 증언이 나왔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공수가 뒤바꾼 형국으로 다시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찬형 지금 김형준 교수님도 국정조사로 흐르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형준 그렇습니다.

◎박찬형 지금 최근 계속해서 라임 옵티머스 사태 관련해서 질의 응답이 많게 나오고 있는데, 2개 질문만 한번 간추려가 저희가 구성을 해봤습니다. 보고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어제, 산자위 국감))---
김정재 한전뿐만 아니라 농어촌 공사, 전파 진흥원, 마사회 등등 대한민국 굴지의 공기업들이 정치권과 결탁한 희대의 사기꾼 집단에 지금 줄줄이 엮여서 먹잇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동발전 역시 5100억 원이나 투자 사기 집단에게 지금 농락당할 뻔했습니다. 그래 놓고서 지금 한다는 변명이 아직 투자한 적이 없다. 사기당할 뻔했지만 아직은 안 당했다. 자랑입니까? 떼인 돈 없다고 해서 옵티머스 사태와 무관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이 사태는 특검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농해수위 국감))---
김영진 라임 관련한 사기 사건의 유출 출로에 있는 부사장도 과거에 국민의힘 김진태 의원 보좌관, 박근혜 후보 국민소통본부 정책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 정책보좌관을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건의 핵심은 무슨 정권의 누구를 통해서 이런 사안이 아니라 라임 옵티머스의 상품을 설계하고 그것을 판매한, 그 속에서 드러났었던 금융감독 체계와 상품 선택과 결정, 그리고 그 이후의 감독 체계 그리고 금융 소비자에 대한 보상, 이런 전체적인 차원으로 보면서 사모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2018년 자본시장법을 바꾸면서 활성화했는데 본래 목적을 벗어난 형태로 이 상품을 계획했던 라임과 옵티머스의 책임자들이 제가 보기에는 책임지는 것이 분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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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이게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지금 두 건이 합쳐져 있는데, 워낙에 복잡한 금융 관련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슈가 된 게 정치권이 연루가 돼 있다.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권력형 비리 게이트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옵티머스 사태 건만 보면 진영 장관 같은 경우도 5억 투자했다 손해 봤다는 그런 소식도 있고요. 내부에서 문건이 나왔는데, 이제 이 문건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정치인들 이름이 거론이 되면서 이게 권력형 비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온통 국감이 이 얘기로 지금 뒤덮이고 있습니다. 먼저 옵티머스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는지요. 먼저 박시영 대표님부터.

▼박시영 옵티머스 관련해서 허위 문건, 문건이 이제 나왔는데 여야, 특히 이제 여당의 정치인들 이름이 나왔는데 이거는 명백하게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허위 문건입니다. 스스로 그것을 자백을 했고요. 검찰에서 확인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건이 돌아다니면서 강기정 전 수석 의혹들도 나오고 그랬는데 옵티머스는 특히 이제 채동욱 이런 분들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사안들 보면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권력형 비리라고 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라임도 진술들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고요, 김봉현 회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야당의 유력 정치인들한테 억대 로비를 했다, 현직 검사한테도 돈을 뿌렸다. 그리고 강기정 전 수석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기의 변호사, 과거 우병우 사단의 실세라고 일컬어진 그 변호사가 회유했다. 왜냐하면 거짓 자백을 하면 당신 보석으로 풀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이 거짓 증언했다고 오늘 폭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실체가 다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게 사기꾼들의 장난으로 보여지고요. 아까 언급했지만 진영 장관 5억 투자해서 날린 것은 현역 장관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온 돈은 대개 NH투자증권에서 권유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이렇게 막 섞이다 보면 뭔가 그분도 연루된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지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은 오히려 간명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모펀드의 허점을 파고든 사기꾼들의 농단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현직 검찰 수사도 향응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무부 자체에서 감찰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박찬형 김형준 교수님.

▼김형준 실질적으로 핵심은 이제 금융사기냐, 권력형 게이트냐를 가지고 지금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력형 게이트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권력형 게이트라는 것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실세가 개입을 해서..

◎박찬형 힘 있는 사람들이 관련이 돼 있어야 되죠.

▼김형준 실질적으로 사적 이익을 도와주는 것이 됐을 때 게이트를 보통 권력형 게이트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나와 있는 것은 금융 사기로 시작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앞으로 조사를 통해서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게 아마 최고의 관건이라고 보는데, 두 가지 면에서 보면 관심이 있어요. 첫 번째는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를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권력형 게이트라고 한다면 그렇게 쉽게 그런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금융사기에 가까울 가능성은 높으나, 이거는 홍익표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본질은 금융사기지만 이게 진행 척도에 따라서는..

◎박찬형 의혹이 갈 수도 있다.

▼김형준 권력형 비리로 갈 수도 있다고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역 없는 수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 진술에 의하면 현직 검찰 쪽도 관련된 사람도 나오고 등등 있기 때문에 이걸 정말 성역 없는 수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특검도 나오고 등등 다른 특수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 이것을 빠르게 해결이 돼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꾸만 늦어지는 이유가, 이게 혹시 권력이 개입을 해서 수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속하게 검찰이 빨리 수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하고, 그래서 만약에 검찰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고 하면 그다음 단계는 자연스럽게 국회 차원에서의 조사라든지 특검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걸 바로 특검으로 가자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실체에 대한 접근이 더 필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박찬형 박시영 대표님, 동의하시나요? 먼저 검찰에서 조사를 하는데, 빨리 그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를 가지고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든 특검을 하든 그 이후에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박시영 당연히 동의하죠. 동의하고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연루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법무부 감찰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찬형 검찰이 연루됐다는 내용도 최근에..

▼박시영 증언이 나오고 있죠.

◎박찬형 이제 최근에 지금 나왔는데, 그러면 검찰 조사에만 그냥 현 상태에서 놔둬서는 또 안 될 일일 수 있지 않나요?

▼박시영 그렇습니다.

◎박찬형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된다?

▼박시영 네, 왜냐하면 그 변호사가 회유했을 때, 강기정 전 수석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기정을 잡아주면 윤석열 총장한테 보고한 후에 보석 재판을 약속하겠다.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하거든요? 그런 어떤 증언이 오늘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감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룸살롱 이런 데 데려가서 검사 3명한테 향응을 베풀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의 1명은 지금 라임 사태 수사팀에 합류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라임 사태가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다, 지연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야당 연루 의혹에 대해서, 억대 돈 준 거에 대해서 분명히 진술을 했는데 검찰 과정에서 그걸 뭉갰다, 이런 어떤 증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찬형 일단 두 분은 의견은, 공통적인 것은 일단 검찰 수사를 빨리 해야 되고, 신속히 그 결과를 낸 다음에 이후 조치는 그 이후에 논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도 김형준 교수도 말씀하셨는데, 이번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들이 단순하게 정치권 공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 대안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논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번 사태만 보면, 라임하고 옵티머스 사태만 보면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사실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김형준 그렇습니다.

◎박찬형 제가 몇몇 질의응답을 봤는데 그런 질의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야당에도 있고 한데, 지금 이게 주된 이슈로 나오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언론에서 잘 안 알려져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형준 있죠. 예를 들어서 미국은 청문회로 시작해서 청문회로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한다든지 감사를 할 때 감사와 조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향후에 어떤 일이 발생될 수 있는 거를 차단해서 제도적으로 그걸 막아내는 거거든요. 지금 사모펀드가 공모펀드와 달리 운용 과정이라든지 등등 여러 면에서, 즉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더 촘촘하게 어떻게 막아서 더 이상 피해자, 피해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옵티머스든 라임이든 잘 몰라요.

◎박찬형 어렵죠.

▼김형준 어렵죠. 다만 농협이라고 하는 그러한 공신력 있는 데를 통해서 투자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박찬형 그렇죠.

▼김형준 그런 투자자들의 피해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고 이것을 단기간 내에는 안 되더라도 촘촘하게 막을 수 있는 거를 국회 차원에서 만들어 줘야지만이 이게 국회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비리를 파헤치고 그것을 응징하고,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빨리 이런 상임위 정무위원회든 또 여러 가지 관련된 위원회에서 좀 더 내실 있게 앞으로 유치원 3법과 관련돼서 2018년 박용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굉장히 큰 이슈를 시켰잖아요.

◎박찬형 이슈를 선도했었죠.

▼김형준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빨리 개선을 하고 향후에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 더 나아가서 피해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할 수 있는 사모펀드 운용 과정에 있어서의 내실화, 이런 부분 속에서 나아가야지, 이게 정치 공방으로만 끝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시영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사모펀드가 2018년에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면서 예를 들면 이제 은행이라든가 증권사, 이런 데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찬형 규제를 좀 완화했죠.

▼박시영 완화했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은행에서 물건을 파는데..

◎박찬형 믿을 수 있구나.

▼박시영 믿을 수 있구나. 신용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은행이나 증권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안도하게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정서적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제한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박찬형 그러면 이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기로 하고요. 다음 이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며칠 전에 국감 자료 공개만으로 여론을 뜨겁게 달궜던 사안이 있었는데, 바로 나경원 전 의원 아들의 논문 의혹 관련해서 서울대에서 관련된 정보를 공개를 했는데, 박시영 대표가 이게 이번 국감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박시영 지금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 의혹 건에 대해서, 따님하고 아들 의혹 건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나경원 의원은 또 시민단체가,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를 고발을 했었거든요. 고소를 했는데 무혐의 판결 났고요. 이러면서 이제 공방들이 많은데, 그동안에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조사를 했는데 결과를 발표를 안 했습니다. 처음으로 공개된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공개했더니 특이한 건 뭐였냐 하면, 단순히 실험실을 사용한 것을 떠나서 목적이 담겨 있었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나경원 의원이 아들이 경진대회 나가는 데 있어서 참가하는데, 그걸 좀 도와달라. 이런 부탁을 했다는 내용들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논문에 있어서 저자로 표시된 거는 부당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판단이 있는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 하면, 이 보도 이후에 MBC 스트레이트에서도 보도를 했는데, 그동안에 거기에 윤 박사라는 분이 논문을 썼는데 거기에 도움을 줬다, 이렇게 이제 나경원 아들이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 시점이 맞지 않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논문을 쓸 때의 시점을 지나서 실험실을 이용했다, 이런 어떤 증언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지만 어쨌든 나경원 전 의원이 이 사안을 접하면서 굉장히 지금 시민단체와 언론사에 대고 본인들을 고발했던 단체들에 대해서 굉장히 거센 항변을 하고 계시는데요. 좀 국민들한테 송구스러운, 자세를 좀 낮추고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아닌가. 내로남불의 전형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박찬형 김형준 교수님은 이 이슈도 좋고, 이번 국감 지켜보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았다든지 그런 부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김형준 실제로 보면 뭐 이번 국감은 절대적인 여당이 국회를 지배하고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추미애 국감으로 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쉬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18년도 당시 박용진 의원이 국감에서 유치원 비리 사건을 터트렸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박용진 의원은 집권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집권당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개선을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마치 모든 것을 방어하는 방탄 국감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쉬운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야당의 경우는 보면 아무리 103석이라고, 졌다 하더라도 국감은 실질적으로 야당이 굉장히 주력해서 자신의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야당은 그런 부분 쪽에서는 없어요. 오히려 지금 6개 의석만 갖고 있는 정의당에 있는 의원이 지금 어느 면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에 있는 분이 국회를 휘젓듯이 가고.

◎박찬형 그렇죠.

▼김형준 이런 부분을 국감을 통해서 밝혔다든지요. 산재보험을 위해서 옷도 이렇게 입고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노동자의 보호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 주든가. 의석이 6개밖에 없는 이 정당 내에서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야당에서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추미애, 옵티머스, 물론 다 중요하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는 좀 우선순위를 어떻게 민생에 둘 것이냐에 대한 부분 속에서는 너무 부족한 점이 많았다, 라는 부분 속에서 거대 여당들, 야당들이 좀 반성해야 될 국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박찬형 이번에 지금 국감 기간이 아직 남았지만 지금까지 보면 이전처럼 이른바 국감 스타라고 불릴 만한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박덕흠 의원, 지금 환노위로 옮겨진 상태인데 본인하고 본인 가족 관련 의혹, 혹시나 질의가 나올지, 이런 부분을 걱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국감에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해요.

▼박시영 지금 안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박찬형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박시영 서울시 국감이라든가 국토위 산하 단체들 국감들이 계속 이어져 있거든요. 그 많은 곳에 연루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민망해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시점 정도 되면, 검찰 수사도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양심고백을 좀 해야 할 타이밍이 아닌가, 너무나 천문학적인 숫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덕흠 의원이 전향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차제에 이해충돌방지법이라든가 관련된 국회법 개정에 지금 물꼬를 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 국감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박찬형 저희가 저희 프로에 국회의원을 출연을 시키고 싶어도 국감 때문에 못 오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마련된 자리를 본인이 나가지 않고 하는 이런 행태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김형준 직무유기죠. 그런 게 바로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제대로 지적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징벌을 해야죠. 국회의원이 아파서 못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김영란법이 만들어질 때는 청탁방지법과 더불어서 이해충돌 방지가 핵심적 사안이었어요. 김영란 당시의 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내가 핵심적으로 둔 거는 이해충돌 방지였는데 지난번에 싹 사라지고 빠졌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 부분을 강화시킴과 더불어서 저는 국회 윤리위원회를 누차 강조를 하지만 이제는 의원들이 의원들을 징계하는 데 대해서는 안 된다. 국회 윤리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두고 거기서 나온 결과는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그들을 따라가게끔 할 수 있는 강력한 국회 윤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을 징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저는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박찬형 그러니까 윤리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화제를 바꿔서 내년 재보선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감 기간인데도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먼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미스터트롯 방식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한번 받아보겠다고 했는데, 후보군들 지금 이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후보를 내세울 것 같다는 소식이 들어오고는 있지만 후보 중에 안철수 대표라든지 오세훈 전 시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워낙에 본인의 불신하는 그런 의사를 너무 많이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세훈 전 시장은 본인이 내려왔던 자리인데 과연 시장에 본인이 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시영 일단은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 문제인데 지금까지 나왔던 비대위원장,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워딩을 보면 참신한 인물을 내세우겠다. 원외 인사, 경제를 좀 아는 사람, 뭐 이런 콘셉트인 것 같아요, 중량감 있는 인사보다는. 그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냐 하면,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는 국민의힘한테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귀책사유가 아무래도 민주당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중량감 있는 인사들한테 먼저 러브콜을 날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참신성 있는 인사들, 조금 중량감은 떨어져도 그분들을 띄워줄 수 있는 경연 방식을 통해서 흥행몰이를 해보겠다는 거고, 만약에 오세훈 전 시장은 또 대선을 염두에 두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대선에 여의치 않는다면 서울시장으로 행보를 옮길 수도 있지만 지금 국민의힘 주자들 중에서 오세훈 전 시장과 비견해서 더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후보가 특별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시점에서는. 대선을 쉽게 포기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박찬형 지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성추행 의혹 사건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성 후보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2006년도 당시이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서울시장 후보는 박진, 맹형규, 그리고 홍준표 3인 체제로 구축돼 있었어요.

◎박찬형 아, 그래요?

▼김형준 그런데 별안간 오세훈 당시의 전 의원이 혜성같이 등장해가지고 결국은 경선에서 이긴 겁니다. 지금 나오신 여러분도 다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지만 국민들이 바라보는 서울시장 후보감으로서 여러 가지 신선함이라든지 또 새로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다만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국민의힘 속에서 비대위원장이 나서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거는 더 이상 안 됩니다.

◎박찬형 그래요?

▼김형준 왜냐하면 경선이라는 것이 당헌 당규상 나와 있는데 어떻게 비대위원장이 당신은 되고 당신은 안 된다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결국 뽑는 것은 국민과 당원이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뺄셈의 정치보다는 덧셈의 정치를 하는 것이고 2011년 당시에 박원순 후보와 박영선 당시 민주당 의원이 후보 단일화를 했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봐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안철수 후보랑 후보 단일화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누가 지금 대통령, 또 누가 서울시장, 그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지금 어려운 이것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좀 나와서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대대적인 그러한 여론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언제 후보를 뽑고 어떻게 뽑고..

◎박찬형 그걸 제시해야 된다?

▼김형준 그런 방식을 제안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누가 지금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게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시영 그러니까 룰은 손대지 않을 겁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러나 메시지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할 겁니다. 예를 들면 강북에 있는 후보들이 나와야 할 때가 아니냐, 지역구가. 아니면 청년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후보가 유리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간접 화법을 통해서 방향을 잡아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찬형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김형준 교수님 말씀은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김형준 그렇습니다.

◎박찬형 라는 뜻이고요. 민주당, 움직일 것 같은데, 민주당 후보 낼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시영 후보 낼 수밖에 없겠죠. 이게 워낙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귀책사유는 있지만 결국 후보를 낼 거라고 보고요. 국민들한테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리고 후보를 내야 하는 것이 오히려 공당의 도리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다만 시점은 국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감을 마친 이후에 당원들의 뜻을 물어서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지금 민주당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언론지상을 통해서 거론되는 인물들이 있는데 잠깐 화면 좀 보여주실까요? 박영선 장관, 박주민 의원, 우상호 의원, 본인들의 입으로 얘기 안 해도 주변에서 유력한 후보군에 있다고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과연 누가 최종 후보군에 들어왔을 때 승산이 있을까, 이런 생각보다는 지금은 과연 국민들이 민주당에서 후보를 낸다고 했을 때 그거를 용인해줄까,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 부분도 주의깊게 봐야 하지 않을까요?

▼김형준 그거는 뭐 이낙연 당 대표께서 왜 우리가 후보를 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얼마큼 설득력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집권 여당인 경우에는 여하튼 간에 국정에 책임을 두고 있고 서울시가 얼마나 또 중요하다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후보는 낼 거라고 보는데 다만 이게 연말에 있을 개각과도 서로 연계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이든 박영선 장관이든 현재 장관이기 때문에 장관직을 갖고 경선에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찬형 그렇죠.

▼김형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국감 끝나고 나서 있을 차기, 만약에 예상되는 개각의 폭과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의 윤곽은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찬형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대선 관련 얘기 짧게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이낙연 대표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양강 구도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소식 들어온 걸 봤더니 이재명 지사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 관련해서 파기환송심 최종 무죄 선고 받았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본인으로서는 날개를 달고 대선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양강 구도가 계속 갈 것 같나요?

▼박시영 오늘은 뭐 갤럽 조사에서도 나왔듯이 1위를 했죠.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만.

◎박찬형 네, 갤럽 조사요.

▼박시영 네, 갤럽 조사에서. 당분간은, 11월까지는 그런 지지율이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여권 내에서 이제 변수가 있다면 11월 6일에 있을 김경수 지사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11월 중하순부터 여당 지지율이, 여당 후보의 지지율이 요동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마지막으로 김형준 교수님, 지금 저 그래픽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래픽을 보면 양강 구도이긴 하지만 지금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무응답층, 아직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얘기거든요.

▼김형준 왜냐하면 조사 방법이 좀 다릅니다. 한국 갤럽이라는 누구 이름을 불러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리얼미터 조사나 다른 조사보다는 저렇게 무응답층이 굉장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1년 6개월 전의 대선 구도가 끝까지 간 적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간에 좌우간에 뭐..

◎박찬형 중간 과정에서 누군가가 바람을 일으키죠.

▼김형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다만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제 선전하고 있다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민주당 지지층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그리고 30대, 40대에서도 이낙연 후보보다 앞서고 있다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낙연 대표도 긴장해야 될 부분들도 있는데, 오히려 양강 구도로 가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현상인 거예요.

◎박찬형 아, 민주당으로서요?

▼김형준 그럼요. 일단 한 사람이 중심으로 갔다가 그 사람이 무너졌을 때 오는 데미지는 크지만 양강 구도로 갔을 때 올 수 있는 서로의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하면 야당의 후보가 지금 부각되고 있지 않다는 게 핵심인 것이지, 1강, 지금 2강으로 간다는 것보다는 저는 왜 저렇게 야당이 무기력하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훨씬 반성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박찬형 오늘 얘기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교수, 박시영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범기영 기자 (bum71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