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한국관광공사, 빚 1080억원 상환계획 없어..'먹튀' 우려"

"금강산관광 중단 후 남북협력기금 900억원 대출 상환유예"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한국관광공사가 오는 2021년 1080억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갚아야 하는데도 원금을 상환할 별다른 계획을 마련하지 않아 세금을 '먹튀'하려 한다는 지적이 16일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국관광공사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한국관광공사는 세금으로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에서 지난 2001년 900억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사건이 벌어진 이후 12년 동안 금강산 관광사업이 중단돼 수익을 내지 못하고 원금과 이자 상환을 계속해서 연기해 왔다.

공사는 2008년 이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19억원가량을 갚았지만 상환 유예가 계속되면서 2021년 갚을 이자가 228억원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원금은 855억원이 남아 합계액이 1083억원에 이른다.

지난 2018년 공사가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이 바뀐 만큼 부채를 해결하려면 결국 세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배 의원의 지적이다.

배 의원은 "공사는 통일부에 2028년까지 상환 기한을 미루고 이자 탕감을 요청했지만 통일부가 난색을 표한 상황"이라며 "상환 기한을 미뤄도 지난 6년 동안 적자를 거듭한 공사가 1083억이라는, 부도 수준의 금액을 갚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면 수익이 나서 남북협력기금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교류가 재개되지 않으면 기금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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