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교실 지자체 이관 추진 반발..교육 현장 혼란 '가중'
[KBS 대전]
[앵커]
코로나19 여파로 초등 돌봄 교실의 수요와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돌봄 교실 운영을 학교에서 자치단체로 이관하자는 특별법이 발의돼 교육 현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홍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로 일하고 있는 조영남 씨.
원래 하루 6시간만 일하기로 돼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긴급 돌봄과 원격수업 지원으로 하루종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 씨에게 돌봄 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자는 특별법 발의는 고용 불안과 교육의 질 하락 우려를 안기고 있습니다.
[조영남/초등 돌봄 전담사 : "지자체로 들어가면 민간 위탁으로 들어 갈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 위탁은 이윤을 남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반면, 돌봄 교실 운영 업무를 맡고 있는 일선 교사들은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예산 집행 등 과도한 행정 업무로 본연의 업무를 침해받고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초등학교 교사/음성변조 : "돌봄 교실로 인해서 학교 교육 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에 침해를 받는 상황들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돌봄 교실 확대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교육 당사자 간 입장이 다르다보니 교육당국과 자치단체, 학부모, 그리고 돌봄 전담사가 모두 참여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경래/교육공무직 대전지부 교육선전국장 : "고민해 볼 생각은 하지 않고 무조건 지자체로 나가야 한다, 학교 밖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강요하는 식의 논의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돌봄 전담사가 속한 교육공무직 노조는 특별법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다음달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돌봄 현장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
홍정표 기자 (real-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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