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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때리는 대신 추행·몰카?..성범죄 비중 늘어

조민영 입력 2020. 10. 18. 10:40 수정 2020. 10. 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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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폭력에서 폭행이나 상해 등은 줄어든 대신 강제 추행, 몰카 등과 같은 성범죄 유형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찰청이 발간한 '2020 경찰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1만3584명으로 2018년 1만3367명보다 217명 늘었다.

경찰은 학교폭력 예방, 대응 활동 등 영향으로 신고가 감소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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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폭력에서 폭행이나 상해 등은 줄어든 대신 강제 추행, 몰카 등과 같은 성범죄 유형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찰청이 발간한 ‘2020 경찰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1만3584명으로 2018년 1만3367명보다 217명 늘었다. 2015년 1만2495명, 2016년 1만2805명에서 2017년 1만4000명으로 증가했다 소폭 줄었던 학교폭력 검거자 수가 다시 늘어난 것이다.

전체 검거자 중 폭행·상해가 7485명으로 절반을 넘은 가운데 성폭력 3060명, 금품 갈취 1328명 등이 뒤를 이었다.

[그래픽] 뉴시스


다만 최근 3년간 추이를 보면 물리적 폭행은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강제 추행이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등 성범죄는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2017년 학교 내 폭행·상해로 검거된 비중은 71.7%에 달했지만 2018년 59.4%, 2019년 55.1% 등으로 감소했다. 이에 반해 성폭력은 2017년 12.1%, 2018년 18.9%, 2019년 22.5% 등 비중이 커졌다.


금품 갈취는 2017년 8.5%, 2018년 10.3%, 2019년 9.8% 등 보합세가 나타났다.

지난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구속자 수는 84명으로 집계된다. 이외 불구속 9233명, 소년부 송치 1587명, 즉결심판 또는 훈방 등 조치된 사례는 2680명 등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방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117 학교폭력 신고는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117 신고센터는 경찰청, 교육부, 여성가족부 합동으로 24시간 신고 접수와 상담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해 학교폭력 신고·상담 건수는 6만1302건으로 전년 대비 0.9% 감소했다. 경찰은 학교폭력 예방, 대응 활동 등 영향으로 신고가 감소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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