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윤석열 대검의 발표, 두 눈 의심..정치를 하고 있다"

대검, 법무부 발표 1시간여 만에 반박.."윤석열 중상모략 납득 못해"
김 "'철저한 수사 지시' 강조하는 건 법무부 감찰 피하려는 꼼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7.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진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대검찰청의 발표와 관련해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발표"라며 "검찰(대검)은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혹의 수준을 고려하면 법무부의 감찰에 대해 검찰총장 개인이 입장을 냈다고 해도 이해하지 어려운 상황인데, 대검 조직이 이런 입장을 낸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라며 이렇게 썼다.

김 의원이 언급한 대검 발표는 이날 오후 '라임자산운용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법무부 발표에 반박해 나온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 밝혔는데도, 야권 정치인과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확인됐다"며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의 감찰조사 결과와 제기되는 비위 의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검은 한 시간여 만에 입장문을 통해 "윤 총장은 '라임 사건' 수사 전반에 대해 여러 차례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윤 총장이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는데도 이와 반대되는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윤 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이게 지금 국가조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냐"며 "검찰(대검)은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하는 검사들에 대해 적법하고 정당한 조치가 반드시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검이 라임 사건의 철저한 수사 지시를 강조하는 것은 법무부의 감찰을 피하기 위한 꼼수일 수 있다"며 "수사 중인 사건이니 감찰하지 말라고 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윤 총장은 김봉현 전 회장의 폭로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윤 총장 관여가 의심되는 정황이 언급되고 있는 마당에 그 지시가 수사를 무마하라는 지시처럼 들린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아마 윤 총장의 지시는 법무부의 직접 감찰이 진행되니, 수사 중인 사건으로 만들어 감찰을 거부하도록 하려는 얕은 수가 아닐까 생각된다"며 "윤 총장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 수는 없으나, 적어도 지금 상황은 윤 총장의 수사 지시 의도가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윤 총장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0.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김봉현 전 회장의 폭로를 놓고 여당에서는 이번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 대상'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김 전 회장의 입장문에 여야 유력 정치인과 전·현직 고위 검찰 관계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로비 정황이 적혔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만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김 전 회장의 입장문에 대한 신빙성 의혹도 제기되지만, 여당에서는 그가 가중처벌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폭로를 한 만큼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사위원인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그 누구도 김봉현의 이야기가 100% 진실일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면서도 "해당 내용이 만약 사실이라면 철저하게 수사했어야 할 라임 사건을 정치수사, 표적수사를 하기 위해서 적당히 덮어버린 것이다. 검찰에 의한 또 하나의 국정농단 사건이고,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봉현은 이런 의혹들을 수사 시기별로 그리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하고 있다"며 "특히 지금 입장문의 내용이 사실이면 자신도 특가법상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십여 년 이상의 형이 가중될 것이 명백함에도 옥중투서를 했다는 점에서 편지 내용을 성급하게 허점투성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soho090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