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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지휘권 발동 가능성.. 대검 "허위사실 공표 秋를 수사해야"

배석준 기자 입력 2020. 10. 19. 03:01 수정 2020. 10. 1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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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과 윤 총장은 18일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이 라임 수사팀 검사 등을 접대했다는 주장을 놓고 1시간 30분 간격으로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았다.

김 전 회장이 공개한 자필 입장문의 진위에 대한 자체 감찰에 착수한 법무부가 감찰 조사를 토대로 윤 총장이 야당과 검찰 비위 사실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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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로비 의혹]'김봉현 입장문' 이후 秋-윤석열 충돌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자필 입장문을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정면충돌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추미애 법무부 장관)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였음에도 이와 반대되는 법무부의 발표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다.”(윤석열 검찰총장)

추 장관과 윤 총장은 18일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이 라임 수사팀 검사 등을 접대했다는 주장을 놓고 1시간 30분 간격으로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았다.

김 전 회장이 공개한 자필 입장문의 진위에 대한 자체 감찰에 착수한 법무부가 감찰 조사를 토대로 윤 총장이 야당과 검찰 비위 사실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윤 총장은 “야당 비위는 보고 받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검사 비위는 전혀 보고 받은 바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검의 한 간부는 “법무부 발표 내용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고, 추 장관과 이 내용을 작성하고 언론에 알린 관계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검찰의 수사 미비를 이유로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올 7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법무부 “별도 수사 주체 필요”…‘尹 배제’ 나설 듯

김 전 회장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정치인에게도 금품 로비를 했고, 현직 검사 여러 명에게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했다”는 A4용지 5장 분량의 자필 입장문을 16일 공개했다. 추 장관은 같은 날 오후 7시 58분경 “충격적 폭로”라며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16일부터 사흘 연속 김 전 회장이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조사했다. 법무부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18일 오후 2시경 “‘검사·수사관에 대한 향응과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 로비’ 등의 의혹과 관련해 김 전 회장이 검찰에 진술했는데도 관련 의혹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는 김 전 회장의 편지에 있는 ‘윤 총장 운명이 걸려 있다’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청와대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 등의 문구를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이 해당 의혹의 당사자인 만큼 윤 총장이 지휘하는 수사팀이 아닌 제3의 수사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시각이다.

○ 대검 “총장 중상모략…허위사실 공표 수사해야”

추 장관의 입장문이 나온 지 약 1시간 30분 뒤 대검찰청은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사를 내가 왜 뭉개느냐, 턱도 없는 소리” “라임 관련 검사 비위는 법무부 감찰보다 수사할 사안”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의 한 고위 간부는 “라임 의혹 사건과 관련한 윤 총장의 지시는 반복적이고 명확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검 간부는 "무엇을 근거로 검찰총장이 검사 내부비리에 대해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하였다는 취지로 알렸는지 그 증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올 상반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 야당 비리는 보고, 검사 비리는 보고 안 돼

올해 상반기 라임 사건을 지휘했던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은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이 여든 야든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도 “야권 정치인 의혹은 3개월가량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대검에도 보고했다. 이런 내용은 내부 문서와 전산상으로 다 남아있다”고 말했다. 다만 검사 향응 등에 대해 송 전 검사장은 “검사 비위 의혹은 금시초문으로 보고 받은 적이 없고 이에 따라 대검에 보고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라임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과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19일 열린다.

배석준 eulius@donga.com·위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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