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1월중 본회의 열어 공수처 출범..野 추천 안 하면 '전면 개정'

김봉현 옥중폭로 명분으로 공세 수위 높여..백혜련 "26일 지나면 더이상 여지 없어"
"어차피 단독 처리라면 모두 손봐야"..野 비토권 삭제+α 개정안 무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 "우리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가동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2020.10.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라임자산운용 사태 수사와 관련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폭로'를 계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대야(對野)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까지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마치지 않을 경우 야당의 비토권 삭제를 포함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를 시작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19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26일이 지나면 우리당 입장에서는 더이상 여지가 없을 것 같다"며 "공수처 구성이 너무나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법안소위를 열어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26일까지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정해달라고 '데드라인'을 정한 바 있다. 늦어도 11월 중에는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 출범을 관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김 전 회장의 옥중서신이 공개되면서 민주당의 공수처 출범 주장이 더욱 힘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의 주장대로라면 라임 사태에 야권 및 검찰까지 개입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옥중 자필 입장문을 통해 라임 사태가 터진 지난해 7월 전관 변호사와 검사,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 로비를 했고 관련 사실을 검찰에도 밝혔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주장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검찰이 여당 유력 정치인을 겨냥한 수사 협조를 요구하며 회유했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라임 사태를 공수처 수사대상 1호에 올려야 한다며 반격에 나서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언급하며 "이제라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백 의원도 "공수처가 빨리 출범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사건이야말로 공수처 설립 목적에 완벽히 부합하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6일까지 야당이 추천위원 선정을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 비토권만 삭제하는 원포인트 개정안을 비롯한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비토권만 삭제하는 개정안도 고려 대상에 들어가 있다"며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자는 안 등 법 개정 시나리오가 있다. 어느 정도까지 개정할지는 26일 이후 내부 논의,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당내 분위기로 봐서는 (개정안을) 처리한다면 어차피 여당 단독 처리가 된다"며 "이왕 할거면 문제가 있을 만한 건 모두 손을 봐야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강하다"고 전했다.

현재 법사위에는 민주당 백혜련·박범계·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접수돼 있는데 해당 법안을 단일 개정안으로 검토해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는 3개 개정안에 공통으로 들어가있는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 무력화 조항은 물론 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 수사처 인력 확보, 공무원의 고위공직자 범죄 고발 의무 등 내용을 담은 조항까지 개정안에 포함하자는 데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은 야당이 (후보 추천위원을) 기한 내 추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개정안을 확정하고 있진 않다. 야당이 추천 안 한다는 것을 전제로 논란을 만들 이유가 없다"며 "26일까지 추천을 하지 않으면 26일부터 소위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