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기조 안 건드릴 것" vs "조기폐쇄 부당이 옳아"

감사원, '월성 1호기 폐쇄' 감사 완료.. 이르면 20일 발표
與 "타당 결론 나올 것"..野 "그럴 거면 왜 시끄러웠겠나"

월성 원전 1호기. 세계일보 자료사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시한을 무려 8개월이나 넘겨 최종 감사 결과 의결이 이뤄졌다. 조만간 그 구체적 내용이 알려질 예정인 가운데 여권에선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기조와 충돌하진 않을 것’이란 기대감이, 야권에선 ‘원전 조기폐쇄는 부당하는 결론이 나왔을 것’이란 예측이 각각 흘러나온다.

감사원은 19일 오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논의를 위한 감사위원회의를 소집했다. 감사원의 최고 의결기관에 해당하는 감사위원회의는 의장은 최재형 감사원장(부총리급)에 5명의 감사위원(차관급)까지 총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원래 감사위원회의 정원은 7명이나 지난 4월 감사위원 한 자리가 공석이 된 뒤 아직 충원이 이뤄지지 않아 정원보다 1명 부족한 상태에서 회의 진행 및 의결이 이뤄졌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의결에는 감사위원 과반(4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날 최종 보고서가 의결됨에 따라 이르면 20일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어떤 결과인지에 따라 정국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은 만큼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일단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을 중심으로 ‘감사원이 원전 폐쇄 결정의 타당성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복수의 여권 인사는 “원전의 경제성이 저평가됐고 이 탓에 폐쇄 결정도 잘못 내려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지만, 경제성의 경우 워낙 다양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만큼 저평가 여부를 딱 잘라 결론 내리기 쉽지 않다”고 강조한다.

최재형 감사원장. 연합뉴스

문재인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탈원전 기조에 부정적인 국민의힘 등 야권에선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조치는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모양새다. 뭔가 현 정부의 입장을 곤혹스럽게 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지난 2월 진작 발표됐어야 할 감사 결과가 8개월이나 지나 ‘지각’ 의결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감사원 안팎에선 감사원장과 5명의 감사위원 사이에 원전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두고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최 감사원장의 경우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부정적인 듯한 선입관을 드러냈다는 의혹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불거지며 최근 국정감사는 물론 국회 출석 시마다 여당 의원들로부터 ‘비판’과 ‘공세’에 직면하는 등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