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韓초고속 고령화' 주목.."국가채무 주요 과제될 것"

"장기적으로 재정 여력↓..국가채무 증가세 예의주시"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는 18일 전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향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관리에 있어서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세를 예의주시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피치에서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담당하는 제레미 주크(Jeremy Zook) 부이사는 이날 온라인 세미나에서 "우리는 중기적인 한국의 재무적 도전 과제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충격에 대응할 정도의 재무적 여력이 충분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이 늘면서 국가채무가 덩달아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주크 부이사는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는 국가로, 이로 인해 보건과 사회안전망 관련 재정지출이 커지고 잠재적인 GDP 경제성장률에 대한 압력이 커지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재정정책을 사용해 인구 감소의 영향을 상쇄하고 중기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이어 "장기적으로 높은 GDP 대비 국가채무는 재정적인 정책의 여지를 줄일 것"이라며 "고령화에 따른 압력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국가채무 관리에 있어서 주요 도전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은 2025년부터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60%를 넘거나 GDP 대비 재정적자비율이 -3%를 밑돌지 않도록 의무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 주크 부이사는 "정부가 국가채무를 60% 이하 선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적인 여력이 줄어들고 있으며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를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될 가능성과 관련해선 "우리가 신용등급을 내리기 위한 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을 설정해놓은 것은 아니다"라면서 "신용등급은 GDP 대비 국가채무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 등의 다양한 요인들을 반영한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태 대응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어난 뒤에는 정부가 국가재정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주크 부이사는 또한 "우리는 한국은행이 2020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하향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9월 세계전망보고서를 통해 내놨던 의견을 재확인했다.

수출과 관련해선 지난 4월 한국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5% 떨어진 뒤 9월 들어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기 회복에 따라 한국의 수출 전망 역시 밝아지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미중 무역갈등이 우리 수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se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