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항모 때문에 뒤죽박죽된 스텔스機 도입

F-35A 대신 수직 이착륙機 배치, 시제품 없는 한국형전투기 투입

정부가 경항모 사업을 위해 수직이착륙 F-35B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기존에 도입할 예정이었던 F-35A 대신 KFX(한국형 전투기)를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항모용으로 제작된 F-35B는 전투 행동 반경이 F-35A의 75% 수준이다. 이 때문에 A형 대신 B형을 도입하면 전력에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아직 시제품도 나오지 않은 KFX로 메우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지난 6월 F-X(차기 전투기) 2차 사업과 관련된 추진 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방사청은 이 보고에서 “최근 여건이 변화해 경항모급 대형수송함 탑재용 전투기(F-35B)를 우선 확보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F-35B의 전투 능력이 기존 도입하려 했던 F-35A보다 떨어지므로 부족 요소는 KFX 등으로 대체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항모 도입을 이유로 40대만 도입한 뒤 나머지 20대는 F-35B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군에서는 “대통령 공약인 경항모 도입 때문에 전투기 도입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는 말이 나왔다.

F-35B 정부가 경항모 사업을 위해 도입하기로 한 미 스텔스 전투기 F-35B가 수직 착륙 시험을 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F-35B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전투 반경이 넓고 무장 능력이 뛰어난 F-35A 대신 아직 시제품도 나오지 않는 KFX(한국형 전투기)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공군

정부가 F-35A 대신 F-35B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경항모 탑재용 수직이착륙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군용인 F-35A는 긴 활주로가 필요하지만 F-35B는 수직이착륙 기능이 있어 항모용으로 적합하다. 하지만 복잡한 엔진 때문에 무장 능력이 F-35A보다 현저히 떨어진다. 무장창이 좁아져 소형 폭탄밖에 탑재하지 못한다. 가격도 B형이 A형보다 30%가량 비싸다. 더 비싸고 무장 능력이 떨어져 F-35B를 도입하면 기존 계획보다 공중 전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군 관계자는 “F-35A의 항속거리와 무장 등을 감안해 북한 핵·미사일을 겨냥한 킬체인 전략을 세웠는데 F-35B로는 이를 완벽히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군은 전력 공백을 KFX 등으로 보강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또한 실행엔 기약 없는 상황이다. 군은 내년 상반기 KFX 시제기를 완성하고 5년간 지상·비행 시험을 거쳐 2026년까지 전력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이 계획 자체에도 회의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미국 등 전투기 선진국들도 신형 전투기를 만들 때 전력화가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KFX 사업 역시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좋겠지만, 전력화는 기약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KFX는 4.5세대 전투기이지만, F-35A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이다. 급수가 다른 전투기를 대체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게 군의 일반적 시각이다.

한기호 의원은 “군의 전력 증강은 대통령의 의지가 아닌 북한의 위협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우선해 결정돼야 한다”며 “경항모 도입으로 우리 공군 전투력이 질적·양적으로 저하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