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조기 폐쇄, 靑비서관 부당개입 정황

[월성 1호기 감사결과 의결] 일부 감사위원 "정권차원 탈원전 이행하려다 실수" 중징계에 반대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당시 청와대 비서관과 정부 고위 관계자가 부당 개입한 정황을 파악하고 중징계 요구 등 이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했다. 최근 막판 심의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추는 등 일부 조치를 조정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통상 하루면 끝날 감사원 심의 회의가 지난 7일부터 19일까지 6차례나 열릴 정도로 길어진 데는 주요 문책 대상자에 대한 징계 수위 조절이 큰 요인이었다”고 했다.

앞서 여당 법사위와 정부 내에서도 “원전 폐쇄 당시 주요 정책 결정 라인에 있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이 처분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었다. 하지만 일부 감사위원이 “정권 차원의 탈원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다 일부 실수한 것인데 고발이나 중징계는 곤란한 것 아니냐”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전경. /장련성 기자

감사원이 이번에 채 전 비서관까지 조사한 것은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청와대가 산업부와 한수원의 원전 폐쇄 결정에 사실상 지침을 내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경제성 등 객관적 지표는 무시한 채 ‘정치적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채 전 비서관은 원전 폐쇄 결정 당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수원 사장 등과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채 전 비서관이 산업부에 월성 1호기 관련 지시를 내리고, 이 지시가 한수원으로 내려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채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에너지산업정책관, 에너지자원실장, 무역투자실장 등을 지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으로 2017년 6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일했다. 산업정책비서관은 청와대 정책실 경제수석실 산하 비서관이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당시 정책실장이 장하성 현 주중대사, 경제수석이 홍장표 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이었다. 산업정책비서관은 월성 원전 문제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 실무를 총괄하며 산업부와 조율하는 자리였다. 결국 청와대의 탈원전 정책 관련 지침이 채 전 비서관을 통해 산업부에 전달·공유되는 구조였다는 뜻이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채 전 비서관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가 따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