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김봉현 편지' 신빙성 있어..하나회처럼 尹 라인에만 보고"

야당 "옥중 편지가 수사 기법이냐?"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는 19일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청을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서신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김 전 회장의 옥중 서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검찰이 여권을 겨냥해 '짜맞추기 수사'를 한 근거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야당 의원과 검찰을 엮어 윤 총장을 찍어내려는 음모극이라고 맞섰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김봉현의 옥중 편지와 관련해 의도와 팩트는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팩트는 팩트대로 맞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 정치인들의 내용은 시시각각으로 보도가 됐는데 야당과 검찰에 대한 로비 의혹은 한번도 보도되지 않았다"며 "언론 보도를 보면 야당 유력 인사 의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보됐으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는 보고를 패싱당했다"고 덧붙였다.

신동근 의원도 "군부에 하나회가 있었듯 검찰에도 직계 라인에만 보고하고, 라인에 의해 정치를 하는 검찰이 있느냐"고 거들었다.

김용민 의원은 "라임사건 수사가 왜 여권 만을 향했는지 보니 윤 총장 장모와 부인 사건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며 "라임 관계사의 이사는 윤 총장 장모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저축은행 대표와 동일 인물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이모씨는 라임 관련사의 부회장"이라고 했다.

이어 "김봉현씨는 법정에서 위증처벌을 감수하고 최근 진술을 번복하며 '검사가 원하는 진술 방향대로 협조를 했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있다"고 덧붙였다.

최기상 의원은 "편지를 읽어봤는데, 법관으로 20년 재직하며 법정 또는 법정 밖에서의 경험을 종합해봤을 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내용"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단과 여당이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김봉현의 서신 폭로와 법무부 감찰은 추미애 주연의 블랙 코미디 한 편을 본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음습한 공장냄새가 풍기는 음모극 한 편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가 아무리 정권 방탄부라고 하더라도 사기꾼 편지 하나를 가지고 '한건 잡았다' 생각하고 버선발로 남부구치소에 가서 감찰을 한다 하면서 대검을 총질하고 야당을 공격하고 검찰의 도덕성마저 짓밟아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총장이 라임 수사팀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검사장을 패싱하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냐. 웃기는 얘기"라며 "대한민국 법무부가 사기꾼 편지 한 장에 윤석열을 찍어내고 공수처를 발족시킬 명분을 찾는 걸로 이용해 먹는 것으로, 참 비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법무부가 장관지시로 김봉현이 주장한 검사 술접대 의혹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한다"며 "짜인 시나리오 냄새가 진동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난 16일 국감 중에 김봉현 편지를 공개하면서 야당이 침묵에 들어갔다며 우리한테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그런 의혹만 제기하지 말고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선제적으로 특검을 해달라고 주장해달라. 지금 (여당이) 공수처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식이면 민주당, 검찰, 공수처에 수사를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한홍 의원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 때 사기 피의자의 옥중 편지를 가지고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행사했고, 지금 또 옥중 편지를 언론에 흘리자 법무부가 화답하고 있다. 옥중 편지가 수사 기법이냐"고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