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硏, 이재명 추진 지역화폐에 "官주도 방식은 한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작년 말 지역화폐 보고서 결론

이후 입장 바꿔 조세硏과 논쟁

경기도, 타임지 지역화폐 광고

李 “1억900만원 잘 썼다 생각”

이재명 경기지사의 역점 사업인 지역화폐의 효용성을 놓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과 논쟁을 벌여온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말 “관 주도의 추진 방식은 지역화폐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김은혜(경기 성남분당갑)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경기연구원의 ‘지역화폐 도입에 따른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는 “세계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한 곳이 많지는 않지만,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사례가 많지 않다”며 “국내처럼 관 주도의 톱다운(top-down) 방식은 지역화폐 활성화와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에는 전통시장 등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2차례의 자체 설문조사가 명시돼 있는데, 이 역시 1차 조사에서는 “매출에 도움이 됐다”는 답변이 66%였으나, 2차 조사 때에는 49%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화폐의 주요 사용처로는 일반한식점(23.6%), 슈퍼마켓(7.3%), 서양음식점(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화폐의 대부분이 동네마트, 식료품점에서만 국한적으로 사용돼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한 조세연의 연구결과와 상통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높은 할인율을 앞세운 지역화폐는 결국 지속적인 재정투입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는데,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을 늘리면 재정부담이 커지고, 적정 재정부담을 위해 발행량을 줄이면 활성화가 불가능한 역설에 빠져 있다”며 “관 주도의 지역화폐가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치는 득실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9일 타임지 미국판에 지역화폐를 수단으로 한 기본소득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개최한 ‘기본소득박람회(9월 10∼11일)’와 관련한 광고를 실으면서 1억900만 원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당일 경기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수영(부산 남구갑) 국민의당 의원이 “예산은 오직 도민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타임지에 광고를 냈는데, 미국사람도 경기도민이냐”고 질문하자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대한민국을 대표로 하는 주요정책이고, 전 세계인 상대로 국제 기본소득박람회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세계를 향한 홍보가 필요하다. 비용으로 1억900만 원이 소요된 것은 타임지의 구독자가 1700만 명쯤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썼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수원=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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