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타당성 결론엔 발빼..'文정부 탈원전' 치명상은 피했다

감사원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 공개
"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 지적
다만 "경제성만 평가한 것..타당성 평가엔 한계"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를 공개한 20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탈핵시민행동이 월성 1호기 폐쇄를 촉구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핵심 근거였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이번 감사는 경제성 평가 위주로 이루어졌다면서 정부의 조기폐쇄 결정이 타당 또는 부당하다고는 결론 내리지 않았다. 이번 발표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치명상은 피했으나 감사원을 둘러싼 '외압설', '감사 저항' 등을 놓고 논란이 더 커질 전망이다.

감사원은 1년 넘게 잡음만 무성했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감사'의 최종 보고서를 이날 오후 공개했다. 국회가 지난해 9월 30일 감사를 요구한 지 386일 만이자, 지난 2월 말 법정 감사 시한을 넘긴 지 234일 만이다.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담긴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됐음을 알면서도 이를 보정하지 않고 평가에 사용토록 했고, 그 결정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도 관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그러면서 "월성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했다.

다만 감사원은 감사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정부의 원전 조기폐쇄 결정'이 타당 또는 부당하다고 명백한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는 월성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했다면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추진하기로 한 정책결정의 당부는 이번 감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의 문제는 이번 감사 범위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를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이번 감사와 관련해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 등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저하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는 주의요구가 떨어졌다.

이번 감사가 '정부의 원전 조기폐쇄 결정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결론이 났다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온 정권의 상처는 불가피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경제성 위주'를 이유로 타당성 평가를 유보함으로써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부담을 덜었다.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감사 결론을 공개한다. <사진=연합뉴스>

1년 넘게 끌어온 감사가 이렇게 매듭지어졌으나 정치적 후폭풍은 앞으로 더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감사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저평가됐다는 취지의 잠정 결론을 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면서 최재형 원장과 여권 간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외압 의혹과 더불어 최 원장과 친여 성향 감사위원 간 충돌설, 감사원의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통상자원부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한 강압 조사 논란도 제기됐다.

최 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감사에 관해 "감사저항이 굉장히 많은 감사였다"며 "국회 감사 요구 이후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모두 삭제해 복구에 시간이 걸렸고 진술받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웠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감사 결과 발표 후 즉각 구두논평을 내고 "월성 1호기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그동안 원칙을 무시하고 근거도 없이 추진됐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사망선고"라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는 감사 결과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결과보고서) 전문을 확인한 후에 필요하면 입장을 내겠다"면서도 "특별히 입장을 낼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처에서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