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경제성 불합리하게 저평가"(종합)
[서울신문]‘감사 방해’ 산업부 공무원 2명 징계 요구
‘경제성 낮다’ 정부 주장 잘못, 탈원전 타격
최재형 “감사저항 굉장히 많은 감사였다”
감사대상자 직접 고발 조치는 안 해
“월성 1호기 폐쇄 타당성 판단엔 한계”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 속에 조기 폐쇄한 월성 1호기에 대해 경제성이 불합리적으로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충분히 경제성이 있는데도 폐쇄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더 낮게 조작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월성 1호기는 노후 설비를 전면 개보수한 뒤 2015년 2월 수명 연장 결정이 이뤄졌다가 시민단체의 수명 연장 무효 소송과 탈원전 정책을 내세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2018년 6월 최종 조기 폐쇄됐다. 감사원 결과에 따라 빠르게 진행되던 탈원전 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지 주목된다. 조기 폐쇄 사유 중 하나였던 ‘경제성이 낮다’는 정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결론이 난 만큼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온 정권에 타격이 예상된다.
“한수원, 전기 판매단가 잘못 책정에도
보정 않고 산자부 직원들도 관여”
산자부 직원, 월성 1호기 감사자료 삭제
감사원은 이날 오후 이런 내용이 담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총 6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담긴 전기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됐음을 알면서도 이를 보정하지 않고 평가에 사용하도록 했고, 그 결정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도 관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18년 4월4일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결과 등이 나오기 전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시기를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 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해, 산업부 직원들이 한수원이 즉시 가동중단 방안 외에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산업부 국장 A씨와 부하 직원 B씨는 지난해 11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12월 실제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
또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평가 과정에 관여해 경제성 평가 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고, 백 전 장관은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내버려 뒀다며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는 비위 행위라고 봤다.
“백운규 전 산자, 원전 가동중단 나오게
평가 과정에 관여 묵인, 신뢰성 저해”
한수원 사장, 관리감독 책임 물어 경고 조치
감사원은 이러한 백 전 장관에 대해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현재 퇴직 상태인 만큼 인사혁신처에 백 전 장관의 비위 내용을 통보해 향후 재취업이나 포상, 공직후보자 관리 등에서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산업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또 ‘감사 방해’ 행위를 한 문책대상자들의 경우 수사기관에 참고자료를 송부하기로 했다.
한수원 사장에 대해서는 월성 1호기 계속 가동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면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지 않거나, 한수원 직원들이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과정에 부적정한 의견을 제시해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것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며 엄중 주의를 촉구하도록 산업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한수원 사장이 폐쇄 시기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이에 한수원 이사회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시기와 관련해 즉시 가동중단 외 다른 대안은 검토하지 못하고 심의·의결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감사 과정에서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산업부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징계처분(경징계 이상)을 하도록 요구했다.
“원전 타당성 여부 판단은 안 해”
감사원은 그러나 감사의 이유이자 목적이라 할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감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이는 여당의 반발 등 정치적 공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감사원은 “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의 문제는 이번 감사 범위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결정의 당부는 이번 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감사 결과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감사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직접 고발 등의 징계 관련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감사원, 국회 감사 요구
1년 넘겨 385일 만에 종지부
감사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를 19일 최종 의결했다.
국회가 지난해 9월 30일 감사를 요구한 지 385일 만이자, 지난 2월 말 법정 감사 시한을 넘긴 지 233일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해 2018년 6월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월성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국회는 지난해 9월 30일 감사원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감사에 착수했고 1년여 만에 결과를 내놓았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최재형 감사원장과 5명의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6일 차 감사위원회를 열고 감사 결과가 담긴 감사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회의 시간만 도합 약 44시간이 넘는 ‘마라톤 심의’였다.
앞서 감사원은 총선 전인 지난 4월 9일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결과를 확정하려 했으나, 같은 달 10일과 13일 추가 회의에서 보완 감사를 결정하고 최근까지 추가 조사를 벌여왔다.
최재형 “감사저항이 굉장히 많은 감사”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 결과 발표가 지연된 것에 대해 “죄송하다. 적절하게 감사 지휘를 하지 못한 원장인 제 책임이 가장 크다”면서 “밖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안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여러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는 사안인 점도 하나의 (지연)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사저항이 굉장히 많은 감사였다”며 “국회 감사 요구 이후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모두 삭제해 복구에 시간이 걸렸고 진술받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웠다”고 감사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동시에 감사를 방해한 일부 세력들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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