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식물 공수처 개정안'과 특검 모두 협상 대상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식물 공수처 개정안'과 특검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오늘(20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수처와 특검 모두를 통과시키자는 제안을 했는데, 제안 내용을 들여다보니 가관"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 대변인은 "(국민의힘 공수처법 개정안은) 직무관련 범죄를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공수처 강제 이첩권과 재정신청권 등도 삭제됐다"면서 "국민이 원하던 공수처의 기능을 쏙쏙 빼버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식물 공수처'로 만들기 위한 법 개정 제안"이라며 "국민의힘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을 삭제했다고 하지만 '필수조항'을 삭제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제안은 시간끌기용 주장"이라며 "공수처 출범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금은 신속하고 공정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한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KBS와의 통화에서 "(공수처 출범 조건으로) '독소조항 개정'까지 붙이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26일까지 지명하지 않으면 27일 바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 의원은 다만, "국민의힘이 개정안을 내면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다른 개정안과) 병합해서 논의할 수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고 한 것은 효율적으로 다른 수사기관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공수처법을 만들 때도 서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