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김현아 "전세난 오래 지속될 것..국회 특위 만들어 보완 입법 해야"

- 김현아 "나이 어린 초선 의원이라 하더라도 국민 대표로서 존중해야"
- 남영희 "어이가 아니라 허위라고 믿고 넘어가야 기분이 좀 상쾌해지지 않을까"
- 김현아 "못 믿겠으면 검찰총장 해임해야지 장관 수사지휘권 남용은 올바른가"
- 남영희 "공수처가 합리적…특검도 동시에 하자는 건 정쟁 위한 시간 끌기"
- 김현아 "특검·공수처 동시 출범 회피한다면 모든 것은 윤석열 거취 압박일 뿐"
- 남영희 "유상범, 잘못된 폭로인줄 알면서도 망신주기…윤리위 제소"
- 김현아 "윤리위에서 법적으로 풀 문제 아니라 잘못됐다면 깨끗이 사과해야"
- 남영희 "2018년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잘 했다면 일이 이렇게까지 번지지 않았을 것"
- 김현아 "부동산 정책 수정 필요…이낙연 '수정 불가피' 발언 고무적"
- 김현아 "전세난, 오래 지속될 것…국회 특위 만들어서 보완 입법 해야"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0월20일(화) 16:00~17:00 KBS1
■ 대담 : 김현아 국민의힘 비대위원 /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즉각 수용했지만 야당은 검찰총장의 손발을 묶는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사 지휘권 발동에 따른 정치권 반응, 또 오늘 국회 국정감사 소식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건건, 바로 시작합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남영희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아 네, 안녕하십니까?

▼남영희 안녕하세요?

◎박찬형 본격적으로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영상을 하나 보고서 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산업통상위 국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한테 대해서 피감기관장이 한 말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무슨 말이 오갔는지 한번 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공영홈쇼핑의 전문위원 채용 관련 의혹을 제기합니다.
---(국회 산업통상위 국정감사, 어제)---
류호정 경력을 증명한다고 낸 서류인데, 직위에 보시면 계약직으로 돼 있고. 정규직이었다고 했어요, 허위기재죠.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최창희 보통 입사한 후 수습사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계약직, 정규직 이런 게 없었지 않나 싶습니다.

류호정 그렇다고 해서 허위 기재가 용인되진 않고요.

최창희 어이, 허위 기재라고..

류호정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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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지금 두 분 들으셨죠? 여기서 어이라고 하는 발언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김현아 위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김현아 다른 말하고 섞여가지고 정확하게 그 단어가 들리지는 않는데, 만약에 저것이 류호정 의원을 하대해서 부른 것이라고 하면 저는 뭐 굉장히 무례를 범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저 대화 중에 보면 허위 기재냐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서 본인은 뒤늦게 허위라는 말이 잘못 나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또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고 또 국감장에서도 마스크로 입을 가린 채 대화를 하다 보니까 조금 말을 잘못 알아들으면, 또는 실수를 하더라도 마스크 핑계를 댈 수 있는 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본인이 아니라고 해명을 하시니까 믿어드리고 싶습니다만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어린, 또 초선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국회 상임위장 안에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존중해 주시는 것, 저는 의원들, 또 피감, 피수감 기관 기관장에 대한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아랫사람이랑 얘기할 때 어이, 하고 부르잖아요. 어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남영희 부대변인님?

▼남영희 저는 뭐 김현아 전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인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들여다봤었습니다. 말하는 중간에 류호정 의원이 살짝 끼어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말을 끊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습관적으로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말이라는 것은 상대가 듣는 사람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상황을 보면 류호정 의원이 조금 불쾌했던 것 같고요. 본인이 좀 젊고 어린 국회의원이다 보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상황을 설명을 받고 하는 부분을 봤는데요. 어쨌든 최창희 대표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허위라고, 하얀 변명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국감장이었으니까 저희가 그것이 어이가 아니라 허위라고 그냥 믿고 넘어가야지 기분이 좀 상쾌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그런데 지금은 사실 피감 기관장이 한 말이 구설에 올랐지만 사실은 반대로 국감 때 보면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하대하는 식으로 한다든지 혼내는 식으로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서로 간에 좀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 불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 발동을 했는데요. 어제입니다. 법무부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해서 여야 정치인, 그리고 검사들의 비위 사건을 포함한 총장 본인 가족, 측근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에 검찰총장한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한다고 했는데. 특히 이제 이 중에 라임 사태 관련해서가 특히나 논란인데, 검사들의 접대 의혹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김봉현 전 회장이죠? 본인이 진술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 이름까지 거론하다 보니까 이거 잘못했다가는 총장까지 연루된 것 아니냐 하면서 아무래도 법무부에서 총장을 배제시킨 것 같은데 이 부분만 딱 떼어놓고 보면, 먼저 김현아 위원님부터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현아 글쎄요, 저는 이번 사건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만큼의 그런 사안인가, 특히 이제 역대 수사지휘권 발동이 세 번이 있었는데, 그중의 두 건이 지금 추미애 장관이 재임하고 있는 9개월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박찬형 이번에 두 번째.

▼김현아 그런데 역대 세 건이라면 이제 이번 건 빼놓고 한 번인데, 그만큼 이 권한은 제한적으로 절제해서 써왔던 게 우리의 관행이고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라임 사태와 관련된, 또 옵티머스와 관련된 금융사기 사건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수사지휘권이 발동하게 된 계기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피해자가 뭔가 옥중 서신이라는 것으로 폭로를 하면서 이야기가 불거졌는데요. 청와대 모 수석, 전 수석의 경우에는 그 피의자가 옥중 서신에서 발언한 걸 갖고 약간 좋으셨다가 또 반박을 하셨다 하는..

◎박찬형 강기정 전 수석 얘기하시는 거죠?

▼김현아 네, 오락가락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결국은 이 사기 혐의를 보고 있는 이 사람의 발언을 갖고 이렇게 검찰이 휘둘려도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윤석열 총장을 배제해야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중에서 장모 사건과 관련된 것은 이미 인사청문회 때 문제가 제기가 됐던 문제였고, 라임 사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수사 중인 상황인데 그 정도로 검찰총장을 못 믿을 상황이라면 검찰총장을 해임하고..

◎박찬형 왜 임명했나.

▼김현아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해임하고, 지금이라도 해임하고 새로 바꿔야지, 검찰총장은 그대로 둔 채 법무부 장관이 이런 식으로 수사권 지휘를 남용하는 것 자체는 그러면 올바른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쪽에서는 지금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기 위한 거취 압박의 수단으로 수사 지휘권이 남발되고 있다, 이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런 우려가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찬형 남영희 부대변인님.

▼남영희 저는 우리가 좀 더, 저는 제 사견인데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조금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처럼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한 것이 두 번이고 이전의 한 번까지 해서 세 번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검찰 조직 내의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예측은 대부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번처럼 공식적이고 서면으로 보이는 상황이, 아주 정확하게 바깥으로 투명하게 보이는 수사 지휘권 발동 때문에 오히려 더 말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번의 수사 지휘권 발동에 있어서의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라임 사건에 있어서 검찰총장이 그 가족과 관계된 일이 연루돼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장모가 통장 잔고 위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과 관계됐던 곳이 신안저축은행이었습니다. 그곳과 라임금융자산과 연결돼 있는 부분이 있으니 감찰을 통해서 본인이 이 부분은 제척 사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그 수사에서는 배제돼야 된다는 것 때문에 수사 지휘권이 발동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시청자분들이 도대체 어떤 건 때문에 수사 지휘권이 발동됐는지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수사 지휘에서 배제된 건이 지금 5건이 있습니다. 건건이 보면 먼저 라임 관련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많이 방송을 했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서신이 발단이 돼서 나왔던 건이고요. 그다음에 전시회 협찬금 수수 의혹 사건은 아내 김건희 씨 회사의 전시회 관련해서 당초에 협찬금이 숫자가 적었다가 갑자기 늘어난 그 건에 대해서 의혹을 받고 있는 거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아내입니다. 김건희 씨가 전주로 참여해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의혹, 그리고 요양병원 관련 사건은 장모가 공동 이사장으로 참여를 했는데, 장모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법적 처벌을 받고 본인만 빠진 게 윤석열 총장이 모종의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고요. 또 윤 모 전 용산 세무서장, 이 사람은 윤대진 검사장이죠? 윤석열 총장의 오른팔로 불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총장이 모종의 역할을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했다는 건데, 좀 전에 김현아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가족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세세하게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 중에서 이거는 이전에 다 증명이 된 거다, 더 이상 짚어볼 것이 없다든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콕 집어서 얘기할 부분이 있을까요?

▼김현아 일단 저 사건들 내용의 대부분이 인사청문회 때 제기가 되었는데요. 그때는 오히려 야당이 저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박찬형 민주당이 막 보호해 주는 말을 많이 했죠?

▼김현아 여당 의원들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정리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넘어갔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이밍상 조금 이게 적절한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법무부와 또 검찰 내부 안에서도 윤석열 총장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검사들과 또 추미애 장관의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의 알게 모르게 지금 알력처럼 비춰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특검을 하자, 좀 독립된 수사를 하자, 또 지금 여당 의원들이 많이 연루된 것처럼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어찌 됐든 여당 당 대표 출신의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렇다고 치면 윤석열 총장이 자기 관련된 가족, 식구에서 어쨌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저런 의혹 제기는 저는 반대로 여당 의원들이 의혹의 대상으로 물망에 올라 있을 때 여당 대표 출신인 법무부 장관도 저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똑같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치면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제안하는 특검으로 가는 것이..

◎박찬형 특검이 답이다?

▼김현아 네, 답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 보시기에 검찰과 법무부가 저렇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국민들로서는 불안하고 또 대통령의 그런 어떤 법치, 또 법무부를 다스리는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도 얼마나 국민들에게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지금 나서셔서 이 부분을 정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안타깝게 청와대에서 오늘 오후에 입장이 나왔죠. 법무부의 수사 지휘권 발동한 것이 불가피하다.

◎박찬형 불가피했다.

▼김현아 라고 하면서 사실은 좀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약간 법무부 장관은 직권남용의 의혹이 좀 제기가 되고 청와대의 이런 식의 편들기는 오히려 저는 중립적인 입장을 지켜줘야 되는 청와대가 오히려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우려가 됩니다.

◎박찬형 남영희 부대변인님.

▼남영희 저는 이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검찰청법 제8조에 의해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하신 거고요. 그리고 사실 법무부 조국 전 장관의 일가족을 진짜 수십 건의 압수수색을 통하고 각종 의혹 보도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실과 다른 것들을 막 해가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그 검찰총장의 모습이 아니라 검찰 개혁을 오히려 이루기 위해서 국민들의 저항을 자초한 부분이 저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결국 윤석열 본인은 자신 주변에 본인과 가족, 일가족에 대한 그 비위 사실들에 대해서 무마시키고 갔던 일들이 오히려 국민들이 다시 꺼내고 있는 상황이 됐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수사들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안타깝게도 이게 여야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왜 털지 못했느냐, 저는 그것은 국회에서 잘못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그때 정말 정확하게 여든 야든 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어야 될 사안들이 내 편이 될지 저쪽 편이 될지 해서 가르다가 잘 넘어가버린 측면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불법적인 사실이 있다고 하면 검찰총장이라도 견제할 어떤 누군가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번에 5개 사건에 있어서 본인 가족과 연루된 사안들이 제대로 조사, 수사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가장 위험스러운 것이, 지금 부인의 코바나컨텐츠 후원금 부분입니다.

◎박찬형 협찬금이요.

▼남영희 네, 협찬금 부분이 2012년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수사를 하고 무마시켰던 사건인데 지금 돌이켜 보니 잘못하면 본인도 기소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연루될 게 아닐까, 하는 위험 부담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철저히 조사가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지금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그렇다면 특검이랑 라임 옵티머스 사태 관련해서 공수처도 동시에 하고, 이거 관련해서 특검도 하고 동시에 하면 어떤가, 라는 제안을 했거든요? 이건 좀 받을 만한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영희 저는 일단은 이번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기 때문에 이번 수사를 좀 들여다보고 그 결과를 본 뒤에 특검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건데, 시일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고요. 또 특검법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여당의 숫자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수처는 이미 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어야 될 것인데, 사실 공수처장 후보를 지금 추천만 하면, 통과만 되면 이루어질 상황 아닙니까? 옥상옥이라고 말은 하지만 상시적인 특검이라고 볼 수 있는 공수처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죠. 제가 볼 때는 주호영 대표는 정쟁을 위해서 시간 끌기를 하는 듯한 모습이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찬형 김현아 의원님, 이제 공수처 관련해서 이달 말이면 지금 민주당에서 개정안 통과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주장들을 계속 내놓는데, 대체적으로 비슷한 입장들을 지금 민주당에서 내놓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아 밀어붙인다면 그렇고 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굉장히 의식 수준이 높아지셨고 뉴스나 정치 상황을 보시는 데 있어서 저는 과거와 같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오히려 정부 여당을 불신하게 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26일까지 못 박았었는데, 지금 남 대변인님도 얘기하셨지만 공수처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관련된 문제 제기가 되어 있고 그 판결이 11월 중에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좀 기다리자고 하는 야당의 제안에 지금 사실이 여당이, 집권 여당이 묵살을 하고 있는 건데요. 특검법, 지금 서두르면 저는 정부 여당이 힘만 보태주면 특검법 통과시키는 거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최순실 특검 때도 저는 같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는 정말 이 금융사기에 대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또 앞으로는 이런 식의 금융 사기, 또 여권의 인사들이 연루되었다고 하는 이런 불미스러운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특검과 또 공수처 같이 출범시키는 거, 야당의 제안을 피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런 야당의 제안을 이런저런 핑계로 회피한다면 그거야말로 윤석열 총장의 거취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지금의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찬형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제안을 했는데 중요한 건 사실 여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고요. 이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지금 국감, 라임 옵티머스, 국감장에서 또 다른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실명을 공개하면서 국감장에서 난타전을 벌였는데요. 영상 보고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법사위 국감입니다. 김진애 의원이 김봉현 전 회장이 폭로한 비위 검사들이라면서 사진과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어제)---
김진애 이 라임 사태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데 그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OOO 이 양반은 지금 남부지검에서 일하고 양쪽에 있는 분은 김봉현이 접대했다는, 룸살롱에서 접대했다는 세 명의 검사 중의 두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윤갑근 지금 현재 위원장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재오 국민의힘 당 상임 고문께서 확인해 주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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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하지만 윤 전 고검장과 송 전 지검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고요. 옥중 서신을 보낸 김봉현 전 회장 측 역시 지목한 검사 중에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논란만 낳는 실명 공개, 이것만이 아닙니다. 옵티머스 수사 관련 질의를 하던 유상범 의원, 정부와 여당 인사의 이름을 확인했다면서 투자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어제)---
유상범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 이미 진영 장관이나 김경협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외에도 민주당 인사 및 청와대 관계자들의 이름이 여럿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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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검찰 수사를 질타하기 위해서 공개했다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명단에 있던 김진표, 김영호 의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등 전혀 무관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명을 폭로한 이후에 당사자들이 아니라고 하고 또 일부는 그것들이 사실로 밝혀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렇게 국감장에서 이름을 공개하고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을 자꾸 문제시 삼는 부분,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이번에는 남영희 부대변인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남영희 네, 저는 보니까 김진애 의원님은 좀 과유불급이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마찬가지로 유상범 의원도 불체포특권 뒤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감장에서 다들 실체적 진실과 관계없이 마구잡이 폭로,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정말 지양돼야 될 문제고요. 저희 당에서는 유상범 의원은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사실 동명이인인지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다수의 우리 당의 관계자들을 이름을 폭로를 하셨고 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폭로 직전에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원실에 연락을 해서 사실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내가 아니라는 걸 소명을 하셨거든요. 그 사실을 알고서도 저렇게 한 것은 망신주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을 하셨던 우리 위원님께서 어떻게 변화를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입법 조치가 따라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형 네, 김현아 위원님.

▼김현아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에 대한 부분, 일단 윤리위에 제소가 됐다는 점, 사실은 면책특권에서 우리가 굉장히 뭐랄까, 과거에 많은 좋지 않은 관행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면책특권을 갖고 숨겨왔던 진실을 또 밝혔던 때도 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조금 국회의 관행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유상범 의원의 저 발언을 보니까 동명이인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좀 확인이 필요한데, 확인해보셨냐고 하는 질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런 것들을 염려해 두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반면에 김진애 의원은 동명이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전부 다, 그중의 상당 부분이 진짜로 관여가 되지 않은 분이라는 게 드러났고, 또 저렇게 사진까지 국감장에서 올렸는데요. 면책특권은 법적 책임을 지지 말라는 것이지 도덕적, 윤리적 책임까지 저버리라는 것은 아닌데요. 어쨌든 저건 윤리위에 법적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 의원들이 저런 일을 하지 말아야겠지만 불가피하게 저런 일을 했다면 아니라고 했을 때 깨끗이 사과하는 거, 저는 그런 관행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찬형 이 라임하고 옵티머스 사태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이게 경기도 국감에서도 이 옵티머스 사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한테 질의가 있었고 이재명 지사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어제 상황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어제)---
박수영 열흘 만에 답을 안 해 주면 동의한 것으로, 이견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다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소위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패스트트랙입니다. 지사님, 광주 물류센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쭉 주지하셨는데, 이 협의 공문은 왜 이렇게 급하게 나갔고 그 사이에 어떤 경기도 입장 변화가 있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재명 패스트트랙이란, 안 빠른 정규 코스가 있는데, 별도로 빠른 코스를 만든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봉현물류단지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뭔가 절차를 취하고, 빨리 해주고 다른 거는 통상 절차에 의해서 한다고 해야 패스트트랙이 말이 되는 것인데,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행정 절차에 관한 간소화법을 가지고 여기만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건 논리 모순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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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이게 가만히 보면 앞서 말한 라임 사태도 옥중 서신이라는 그 문건 하나 때문에 논란이 커졌었는데, 옵티머스와 마찬가지로 내부 문건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들썩들썩하거든요. 그 내부 문건에서 이재명 지사라든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 이름이 거론이 되면서 뭔가 정말로 비리가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의혹을 사고 있는데 이 옵티머스 건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으셨는지, 먼저 김현아 위원님.

▼김현아 네, 그러니까 저는 빨리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 연루되었다고 의혹을 제기 받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기자들은 그것을 취재할 수밖에 없고 하다 보니까 이 관심의 대상과 또 논란의 대상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지금 법무부나 검찰에서 이 수사를 갖고 또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수사권을 갖고 약간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 때문에 저는 이러한 일들이 조금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과거에 최순실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이제 미르 재단 얘기가 한참 국감에서 이슈가 됐었는데요. 그때도 모든 상임위가 미르 상임위라고 할 만큼 진짜 집중포화를 우리가 쏟아 부었는데요. 민주당이 야당일 때의 기억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 이슈가 제기가 되면 국회에서는 사실은 그 이슈에 집중포화를 하고 또 국민적 의혹을 해결해나가는 것이 여태까지 관행이었고, 저는 뭐 그거는 그렇게 비난 받을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박찬형 남영희 부대변인님?

▼남영희 옵티머스 사건, 뭐 이렇게 라임 얘기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고 금융사기 부분인데, 옵티머스 판매 부분도 사실은 공공기관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서 불법 대부업체, 이렇게 넘어가면서 금융사기로 이루어진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이 사실은 2018년에 중앙지검의 윤석열 지검장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에 제대로 수사를 하고 조사를 했다고 하면 일이 이렇게까지 번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사건이 아닌가, 그 이후에 공공기관의 더 이상의 투자가 불법적으로 부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는 것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고요. 지금 이재명 지사가 말씀하신 부분은 어쨌든 그 허위 문서라는 것들이 옵티머스 관계, 이 사건에 있어서 지금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어쨌든 공공기관 투자에 있어서 그 부분의 약관들을 보여줬고 사실을 확인하는 업무적인 행태들만 보였지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뭐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김현아 위원이 사실은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여기까지 좀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을 했거든요? 이거 마찬가지로 국감장에서 이재명 지사한테도 이걸 물어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방향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의 부동산 정책보다 더 강하게 해야지 된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련의 부동산 정책들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차례로 말씀해 주시죠.

▼김현아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의도에서 시작이 됐지만 생각지 않은 부작용과 또 시장 상황이 바뀌면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낙연 당 대표나 이재명 지사의 발언은 어떤 진정한 정책, 또 시장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해소하고 조금 보완하려는 의미보다는 잠재적 대선 후보라는 두 분이 지금 선명성 경쟁, 특히 어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차별적인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안에 정말 지금 임대차 3법이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계시는 국민이 그 안에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낙연 당 대표께서 조금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찬형 긍정적이다.

▼김현아 그러나 실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그렇다 치면 문재인 정부의 지금 3년 동안에 계속 이루어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는 글쎄요, 약간 회의적이지만 한번 기대해보려고 합니다.

◎박찬형 남영희 부대변인님.

▼남영희 김현아 전 의원님께서 전문가시잖아요. 저는 그 말씀에 충분히 수긍을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낙연 대표님이나 이재명 지사는 경쟁적으로 두 분이 대선 주자로 좋은 정책들을 내놓는 것에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주택 정책이면 어쨌든 좋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현재 지금 우리 정부에서 주택 정책이 실패한 부분이 일정 부분 있다고 어제 이제 이낙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반성으로 비춰지면서 획기적인 부분을 내놓겠다고 하셨으니까 장시간 기간을 두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국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주택 정책으로 이어져갈 수 있도록 하는 바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정책도 부동산 정책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찬형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짧게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임대차 3법 얘기 나왔을 때 김현아 의원님, 방송에 나와서 이거 앞으로 전세난 부를 거고 혼란 일으킬 것이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전세난이 실제로 왔어요. 이 전세난이 위원님 보시기에는 앞으로 계속 갈 것 같나요? 아니면 지금 잠깐 나왔다가 다시 잠잠했다가 이게 반복이 될 것 같습니까?

▼김현아 저는 조금 오래 지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 단순히 전셋값이 급등하는 문제에 이어서 이제는 세입자들이 집을 잘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 또 집 주인이 집을 매각했을 때 그동안 행사하지 않았던 계약갱신청구권을 갑자기 행사하는 변심의 문제, 또 퇴거하기 위해서 비용을 요구하는, 이런 퇴거비를 요구하는 관행들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다 행사하고 나서 그다음에 계약이 될 때는 또 월세로 전환되는 문제, 또 신규 세입자에게 월세를 더 많이 올리는 현상 등 우리가 예상치 못한 많은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정부 여당에 건의를 하는데요. 임대차 분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 보완 사안을 만들 수 있는 국회 내 특위를 빨리 조성하셔서..

◎박찬형 특위를 만들자?

▼김현아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입법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전세난민의 대상자가 되니까 부랴부랴 뭔가 수습책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는 정부의 어떤 그런 모습은 정말 국민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박찬형 특히 지금 홍남기 부총리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이 되게 정부도 좀 아프고 민주당도 아픈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은 어떤 복안 같은 게 있을까요?

▼남영희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정책과 또 현실에 나타나는 부분의 그 뼈아픈 지점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전세 문제로 최근에 논란이 된 것 같은데요. 김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TF를 만들든,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어제 이낙연 대표께서 미래주거추진단을 띄우시고 잘못돼 있거나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을 빠르게 잡아가시겠다는 의지가 있으니 조금 더 지켜봐 주십시오.

◎박찬형 어쨌든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특히 집 문제는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하니까 빨리 해결하는 대책 같은 것들이 여야 간에서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영희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범기영 기자 (bum71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