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金 리스트'에 靑·與 인사 쏟아지자.. 秋, 수사 막으려 지휘권 발동했나

[라임·옵티머스 의혹] 秋법무, 라임 수사서 尹총장 배제 배경은

추미애 법무장관은 지난 16일 라임 사건의 주범(主犯)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편지’ 공개 직후 법무부 감찰을 지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 및 야권 인사의 구체적 비위를 보고받고도 철저한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윤 총장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중상모략”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사흘 뒤인 19일 금융 사기범의 옥중 편지를 주요 근거로 윤 총장의 ‘라임 사건’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다. 검찰과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헌정사에서 극도로 사용이 제한돼 온 법무장관 지휘권까지 발동해 윤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한 데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뉴시스

김 전 회장이 지난 3월 도피 중 측근에게 “언론에 흘리라”며 알려준 여권 인사들에 대한 로비 내용은 추 장관의 이해하기 어려운 지휘권 발동 배경을 엿볼 수 있게 한다고 법조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지금까지 라임 사건 관련 수사 대상으로 알려진 여권 인사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민주당 기동민·이수진 의원(비례대표),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이상호 전 민주당 부산사하을 지역위원장,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등 6명이었다. 거기에 더해 현직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친문(親文) 의원까지 로비 대상으로 거론됐고 이게 사실이 드러날 경우 라임 사건이 정권 차원의 게이트 사건'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 추 장관의 윤 총장 지휘권 박탈은 향후 여권 수사를 무력화하는 ‘정권 방탄용’이라는 것이다. 검사들은 “추미애 장관이 지난 1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할 때부터 이상했다”고 했다.

◇김봉현, 로비 의혹 흘려 ‘구명 메시지’

본지 취재에 따르면, 김봉현 전 회장이 지난 3월 측근 A씨에게 ‘여권 로비 내용을 언론에 흘리라’고 지시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한 대여(對與) 로비, 또 하나는 라임이 투자했던 S사 관련 비리다. 당시 일부 언론은 A씨가 제보한 내용을 보도했다. 검찰은 A씨에게 김 전 회장이 로비 대상으로 삼았던 여권 인사 명단에 관한 진술을 확보하고 일부 인사에 관해서는 실제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광주 MBC 사장 출신인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이 여권 로비 창구로 활용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김 전 회장은 검찰에서 이 대표를 통해 강기정 전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고, 지난 8일 법정에선 공개적으로 증언했다. 그러나 16일 공개된 그의 옥중 편지에서는 강 전 수석 관련 진술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외부 강요에 의한 것이란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태도가 180도 바뀐 것이다.

지난 4월 라임 로비 의혹의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 전주(錢主) 김봉현(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정관계 로비 관련 주장

또 S사 이모 대표 등은 2018년 산업자원부의 대통령 업무 보고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 검찰도 이 회사 관계자들에게서 그 사진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은 도피 중 여권 로비 내용을 언론에 흘리면서 자신에 대한 관심을 딴 데로 돌리고, 로비 대상이었던 인사들에겐 ‘구명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했다.

◇"증권범죄합수단 해체 때부터 이상했다"

추 장관은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비(非)직제 부서’라는 이유로 콕 집어 폐지했다. 합수단은 증권·금융 범죄를 전담하기 위해 2013년 만든 수사 조직으로, 라임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추 장관은 지난 8월에는 중간 간부 인사를 통해 라임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이정환 남부지검 2차장, 조상원 형사6부장을 교체했다. 당시 윤 총장은 ‘라임 사건’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유임을 요청했지만 추 장관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대신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수사를 했던 오현철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장을 남부지검 2차장으로 승진시켰다. 중앙지검 조사1부는 수사 초기 청와대·여권 인사 로비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건 등을 확보하고도 뭉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서울남부지검장에는 윤 총장 장모 최모씨를 은행 잔액 증명서 위조 혐의(사문서 위조)로 기소했던 박순철 의정부지검장을 앉혔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라임 수사 지휘에서 일절 손 떼라고 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선 “라임 수사 지휘 체계에 입맛 맞는 검찰 간부들을 배치하는 것만으로 불안했던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