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직격.."콩으로 메주 쑨다고 해도 곧이 들을 국민 없다"[전문]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향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곧이 들을 국민은 없다"라고 직격했다.
21일 추미애 장관은 자신의 SNS에 "'검찰개혁'에 단 한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습니다"라며 그러나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큽니다"라고 운을 뗐다.
추 장관은 "죄수를 검사실로 불러 회유와 압박으로 별건수사를 만들어내고 수사 상황을 언론에 유출하여 피의사실을 공표해 재판을 받기도 전에 유죄를 만들어 온 것이 부당한 수사관행이었다며 대검은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6월 12일 대검은 법무부에 수용자의 불필요한 반복소환 등 실태 점검을 하기로 약속했고 법무부와 함께 제도개선을 하기로 약속하고 16일 '인권중심수사 TF'를 만들었습니다"라며 "뒤이어 19일 법무부와 대검은 공동으로 '인권수사제도개선 TF'를 발족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무려 7차례나 연석회의를 가졌습니다"라며 "그리고 지난 9월 21일 수용자를 별건수사목적으로 반복소환하는데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범죄정보수집목적으로 소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발표까지 마쳤습니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그런데 김봉현에 대하여 그가 구속된 4월 23일 이후 석달 사이에 무려 66회나 불러서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고 합니다"라며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피의사실도 언론을 통해 마구 흘러나왔습니다"라고 했다.
추 장관은 "반면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제공 진술이 있었으나 지검장의 대면보고에 그쳤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라며 "법무부와 대검 반부패수사부에는 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대검을 비판했다.
또 "결국 부당한 수사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한 순간에도 수용자를 이용하여 열심히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곧이 들을 국민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지휘 감독자인 장관으로서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국민께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끝으로 "그리고 야당과 언론은 '사기꾼의 편지 한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라고 맹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망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라며 "'중상모략'이라고 검찰총장은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던 몰랐던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합니다. 유감입니다"라고 덧붙였다.
◆ 다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SNS 글 전문이다.
"검찰개혁"에 단 한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큽니다.
죄수를 검사실로 불러 회유와 압박으로 별건수사를 만들어내고 수사상황을 언론에 유출하여 피의사실을 공표해 재판을 받기도 전에 유죄를 만들어 온 것이 부당한 수사관행이었다며 대검은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6월 12일 대검은 법무부에 수용자의 불필요한 반복소환 등 실태점검을 하기로 약속했고 법무부와 함께 제도개선을 하기로 약속하고 16일 <인권중심수사 TF>를 만들었습니다. 뒤이어 19일 법무부와 대검은 공동으로 <인권수사제도개선 TF>를 발족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7차례나 연석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1일 수용자를 별건수사목적으로 반복소환하는데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범죄정보수집목적으로 소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발표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김봉현에 대하여 그가 구속된 4월 23일 이후 석달사이에 무려 66회나 불러서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여권정치인들에 대한 피의사실도 언론을 통해 마구 흘러나왔습니다. 반면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제공 진술이 있었으나 지검장의 대면보고에 그쳤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 반부패수사부에는 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부당한 수사관행을 근절하겠다고 한 순간에도 수용자를 이용하여 열심히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곧이 들을 국민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휘 감독자인 장관으로서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국민께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야당과 언론은 '사기꾼의 편지 한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라고 맹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망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합니다. "중상모략"이라고 검찰총장은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던 몰랐던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합니다. 유감입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너무 힘들다" 문자메시지 남긴 한진택배 기사 나흘 뒤 사망
- [현장] "들어갔다, 나왔다"…'1억원' 세계 최초 롤러블 TV 실제로 살펴보니
- '애플워치SE' 발화 논란에도 애플코리아 '묵묵부답'
- AWS-테크스타즈, 국내외 유망 스타트업 지원 '박차'
- [단독] 박석주·이길동·전봉진·박백수·정춘식·강철승…수협은행장 재공모 6명 추가지원
- 대구 동구청, 2024 동구 음식문화축제 개최
- 토스증권, 1분기 순이익 119억원…작년 연순익 8배 달성
- 김제시, 김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뿌리뽑는다
- 서울지하철 개통 50년, 나의 이야기는?
- 'LCK 1번 시드' 젠지, 톱 e스포츠 꺾고 MSI 결승 직행전 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