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위법 탈원전..文, 퇴임후 법적 책임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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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21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20일) 감사원 발표로 드러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의 정부 개입을 거론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이후라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현직에 있어 감사원이 제대로 감시 못한 흔적이 보인다. 퇴임 이후에라도 법적인 책임이 있다면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3700여억원이 날아갔다. 이것이 위법 부당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단초"라며 "(산업부)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 전날 444건의 원전 관련 서류를 파기한 것도 조기폐쇄가 잘못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형사 고발 조치를 예고하며 "사실 공무원들도 위에서 시켜서 했으니 억울한 점이 있을 것이다. 억울한 것이 있으면 누가 (지시의) 몸통인지 밝히면 책임이 감형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행사를 하는 것이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말 한 마디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감사 결과는 미완이지만 국민과 국민의힘은 부당한 탈원전 정책, 위법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고 바로잡겠다"고 했다.

앞서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에 '산업통산자원부와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은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 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평가 과정에 관여해 경제성 평가 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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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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