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명 국회의원이 응답했다, 청와대의 행동이 필요하다

전희경 2020. 10. 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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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두 달 반 동안 진행된 해외 동포들의 '응답하라 국회' 캠페인이 끝났다.

응답하라 국회 캠페인이란 ▲세월호 사건 공소시효 연장 혹은 무효화에 관한 법안 ▲봉인되어 있는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의 공개를 요구하는 국회 결의안 ▲사회적 참사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개정안 동의 여부를 국회의원들에게 메일로 묻고 전화와 SNS 등으로 응답을 촉구하는 캠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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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177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진상규명 호소

[전희경 기자]

21일, 두 달 반 동안 진행된 해외 동포들의 '응답하라 국회' 캠페인이 끝났다. 응답하라 국회 캠페인이란 ▲세월호 사건 공소시효 연장 혹은 무효화에 관한 법안 ▲봉인되어 있는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의 공개를 요구하는 국회 결의안 ▲사회적 참사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개정안 동의 여부를 국회의원들에게 메일로 묻고 전화와 SNS 등으로 응답을 촉구하는 캠페인이다. 전 세계 동포들의 풀뿌리 네트워크인 4.16해외연대와 S.P.Ring(스프링) 세계시민연대가 캠페인을 주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 재적 의원 과반을 초과한 156명 국회의원이 세월호 3법(공소시효 연장, 대통령기록물 공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수사권 부여)에 동의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29명과 국민의힘 전원은 응답하지 않았다. 

'응답하라 국회' 캠페인을 마친 해외동포들은 국내외 세월호 모임과 함께 수십 통 이메일과 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회의원으로부터 동의 답변을 받았다고 후기를 전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응답하라 국회'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친 해외동포들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센 무기임을 해외동포들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배신을 당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대통령기록물 공개, 공소시효 정지, 수사권 부여 이 세 가지는 세월호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절대로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필수 요건들입니다. 

저희 가족들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이루어내겠습니다. 해외동포들이 자존심 다 내팽개치고 이번에 보여주신 열정과 헌신이 저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유경근 집행위원장)

국회의원 156명이 이미 동의했으므로, 대통령 기록물 공개법을 제외하고,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세월호참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등 사회적참사특별법을 개정할 수 있다.

"기록물을 공개하라"
 
▲ 응답하라 국회 캠페인 웹자보 10월 21일 현재, 최종 156명 국회의원들이 세월호 3법에 동의했다
ⓒ 4.16해외연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김광배 사무처장은 "21대 국회는 적폐 청산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이 힘으로 만들어낸 촛불 국회입니다. 이제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명령을 받들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참사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급변침에 의한 침몰 원인, 구조 방기, 진실 은폐 왜곡, 조사방해, 극우세력 동원 등 여전히 밝혀야 할 진실이 많습니다. 당장 박근혜의 7시간과 박근혜-청와대가 진실을 감췄던 모든 것들을 조사, 수사해야 합니다. 또한, 황교안이 30년간 증거인멸 시켜버린 박근혜의 기록물부터 공개해야 합니다"라고 전했다.

세월호 침몰과 구조 방기를 온전히 규명하려면 청와대, 국정원, 군을 비롯한 권력기관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 군과 국정원은 세월호참사 당시 수많은 문건들에 등장한다. 세월호참사 피해가족들과 이들을 지원한 단체 및 개인들에 대한 조직적인 사찰과 개입 증거들도 나왔다. 

세월호참사 관련 정보제공을 거부해왔던 군과 국정원, 이러한 국가기관의 태도를 방기해왔던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세월호참사의 원인과 책임규명은 불가능하다.

'응답하라 국회' 캠페인이 요구했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꼭 필요한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과 박 대통령 기록물 공개결의는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이들은 전했다. 또 법이 실행되도록 국회의원들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 약속 이행 시한인 세윌호참사 7주기까지 177일 남았다. 해외동포들은 정부와 국회의 성공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 달려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세월호 디데이(D-Day)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세월호 가족들과 시민들은 '4.16진실버스'로 전국을 다니며 10만 국민동의 청원과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호소하고 있다.
▲ 세월호 진상규명시한 7주기까지 178일 남았다는 웹자보 4.16 해외연대와 S.P.Ring 세계시민연대의 페이스북 캠페인
ⓒ 4.16해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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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 국회 10만 국민동의청원 참여하기 : 사회적 참사 특별법 https://bit.ly/2SoEMgS : 기록물 공개 https://bit.ly/2HTUs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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