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앞두고 난감한 해수부.. "저지하기 어려워"

일본 정부가 다음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결정한다. 국내 환경단체 등에서는 해양오염을 막으려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정부는 이달 27일 열리는 '폐로·오염수 대책 관계 각료 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한 뒤 태평양으로 방류하는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2022년이 되면 방사성 오염수 저장 탱크를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해양방류를 검토해왔다. 지난 4월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오염수 방류계획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받기도 했다.

원자력학계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삼중수소(트리튬)의 유출이다. 삼중수소는 방사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다. 물속에 섞여 있는 삼중수소만 분리해내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있다.

일본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이용해 기준치 이하로 오염수 정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일본 언론 등에서 ALPS를 사용해 정화를 하더라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는 제거하기 어렵고 다른 방사성 물질도 남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전문가들은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결정할 경우 방사능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오염수가 방류되면 국내 유입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외교부 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요구는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일본을 강제로 막을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대비해 국내 연안에서 방사능 수치를 실시간 확인하는 시설을 39곳까지 늘렸다고 전했다. 또 기존에 구축된 수산물이력제를 통해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 유입을 막겠다는 대책도 내놨다.

해수부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과 직후 국내 연안 방사능 수치가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강정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변화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쿠루시오 해류를 타면 미국 연안부터 먼저 도달하는데, 미국 연구결과에서도 우리나라에는 방사능 영향이 크지 않다고 나왔다"고 했다. 그는 또 "국제적으로도 해양에 방류하는 것은 원전 운영 국가들의 일반적인 처리 방식이어서 해양방류 자체를 막는 건 어려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를 저지하는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환경단체들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다음 주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면 우리 정부가 국제소송을 준비하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그린피스는 우선 우리 정부가 국제해양재판소에 잠정조치(가처분)를 신청한 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정화 시 잔존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해 유해성 여부 입증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우리 정부가 양국 간 협의 전에 일본 측에 먼저 환경영향평가서 구비를 요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린피스 관계자는 "삼중수소 외에도 스트론튬, 요오드, 세슘 등 ALPS를 사용해 걸러지지 않는 방사능 물질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류는 절대 실행돼선 안된다"며 "일본 정부가 해당 내용을 공개할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직접 관련 내용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약 300톤의 오염수를 방출하자, 후쿠시마 일대 연안에서 세슘 수치가 약 150배 증가했다"며 "오염수 방류 후에도 방사능 수치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해수부 연구결과도 검증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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