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지원금 '중복 지급'..뒤늦게 환수 소동

정상빈 2020. 10. 2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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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앵커]

정부가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등에 지급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부가 중복 지급됐습니다.

뒤늦게 돈을 환수해야 하는데, 전체 규모도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탭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주에서 방과 후 강사로 일하는 여자는 얼마 전 동료들로부터 황당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등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당 150만 원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일부가 250만 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겁니다.

[방과 후 강사/음성변조 : "그거(지원금) 150(만 원)인데. (근데 그게 250만 원이 지급이 된 거죠? 그러면 일부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그렇죠"]

이에 대해, 고용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부에 대해 지원금이 중복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 대상자를 정리하다 보니 생긴 실수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체 중복 지급 규모에 대해선 정확하게 파악조차 안 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는 있는데, 자치단체와 다시 한 번 몇 차례 더 왔다 갔다 해서 확인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어서."]

고용부는 지원금 수령자들을 대상으로 중복 지급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가며, 뒤늦게 반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

정상빈 기자 (normalbe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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