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성찰부터 했어야" 비판에 '침묵' 윤석열, 국감서 반격카드 꺼낼까

임재우 입력 2020. 10. 22. 05:06 수정 2020. 10. 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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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2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지휘관으로서 사과와 성찰'을 요구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총장은 이날 추 장관의 '사과 요구'에 즉답을 내놓지 않고 22일 열릴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윤 총장과 대검찰청은 이날 추 장관의 거친 언사에 별다른 대응 없이 '침묵'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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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당 수사관행 근절한다더니.."
라임 김봉현 66회 소환조사 비판
"국민 기만한 대검부터 저격해야"
윤, 즉각 대응 안해..오늘 국감 출석
대검 "방어적 태도 보이진 않을 것"
총장의 아내·장모·측근 의혹 관련
중앙지검, 수사팀 강화방안 검토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2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지휘관으로서 사과와 성찰’을 요구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총장은 이날 추 장관의 ‘사과 요구’에 즉답을 내놓지 않고 22일 열릴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준비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이 국감을 통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비롯한 갈등 상황에 대해 ‘숨김없이’ 답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추미애 “국민 기만한 대검 먼저 저격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 수사팀이 ‘라임 사태’의 몸통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석달간 66회 소환 조사한 것을 거론하며 “결국 (검찰은) 부당한 수사관행을 근절하겠다고 한 순간에 수용자를 이용해 열심히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는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곧이들을 국민이 없을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6월 법무부와 대검에 꾸려진 수사관행 개선 관련 티에프에서 약속한 내용들이 라임 수사 과정에서 지켜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어 추 장관은 “야당과 언론은 ‘사기꾼의 편지 한 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라고 맹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만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며 “‘중상모략’이라고 검찰총장은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든 몰랐든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고 적었다.

■ 윤석열 ‘추미애 공격’에 침묵…국감 준비

하지만 윤 총장과 대검찰청은 이날 추 장관의 거친 언사에 별다른 대응 없이 ‘침묵’을 지켰다. 윤 총장의 메시지는 22일 예정된 국감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대검 간부는 “이미 수차례 국정감사를 경험한 윤 총장이 주변에 ‘구태여 미리 세세하게 준비할 필요 없다. 숨김없이 답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안다. 윤 총장이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총장님을 응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수사지휘권 행사는 결국 총장님을 공격해 또다시 총장직 사퇴라는 결과를 의도하는 정치적인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일”이라며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앞으로 현역 정치인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갖게 됐다”고 썼다.

■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강화 방안 검토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측근 의혹 관련 수사팀의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 장관은 지난 19일 수사지휘서를 통해 라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수사팀 재편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도 “관련 수사팀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포함된 윤 총장 가족·측근 관련 수사들은 서울중앙지검 각 부서에 분산 배당돼 있다.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과 장모 최아무개씨의 불법 요양병원 운영 관련 의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순배)에서 수사 중이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형)의 뇌물수수 사건 불기소 처분 의혹은 형사13부(부장 서정민)에 배당됐다.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주관하는 전시회의 기업 협찬이 급증했다는 의혹은 아직 담당 부서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별도 수사팀을 꾸리거나 수사검사를 충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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