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생활 추궁하며 12명 성희롱..출연연 왜이러나

김상준 기자 2020. 10. 22.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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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일부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방위 소속 조정식 의원은 "과기부 산하 정부출연연 소속 연구원들은 국내 과학분야 최고 수준의 지식과 전문성을 자랑하는 박사급 연구자들"이라며 "성폭력과 연구비 유용, 논문 표절 등 엘리트 집합소라 할 수 있는 과기부 산하 정부 출연연에서 각종 비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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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계약직 책임연구원 A씨는 2015년 9월 부임 이래 남녀 직원 총 12명에게 15회에 걸쳐 성희롱을 일삼았다. 회식 자리에서 직원 개인의 성생활을 추궁하거나 여성의 음부 그림을 보여주는 등 혐의다. 국보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2018년 11월 A씨를 해임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기사 사무원 B씨는 2014년 숙박업소에서 여성의 나체 전신을 휴대폰으로 불법촬영한 후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했다. B씨는 2018년 6월 법원에서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생명연은 2019년 3월 정규직 전환 절차 중 이를 확인하고 B씨를 해임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일부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출연연 내 성희롱, 연구부정 등 문제가 지적되는데도 출연연이 근본적인 개선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부 산하 25개 출연연으로부터 제출 받은 '임직원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징계 건수는 2015년 38건에서 2019년 111건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징계 사유별로 보면 성실의무위반이 127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위유지의무위반 81건 △연구관리소홀 39건 △표절 등 연구부정 26건 △성추행 등 풍기문란 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성 비위뿐 아니라 '돈 문제'도 심각했다. 기관의 허술한 연구비 지급 프로세스를 악용해 국민 세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가 잦았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한 책임연구원은 유럽의 한 국가로 출장을 가면서 자녀 1명을 데려갔고, 관련 비용 187만원을 기관에 신청해 받아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한 책임연구원의 경우 2014년부터 2년여 동안 연구 관련 비용으로 신청한 총 2078건 중 660건을 조작해 1억4232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부정 문제도 끊이지 않았다. 5년 전 본인이 작성한 논문을 거의 수정하지 않은 채 새 논문이라고 발표하는가 하면, 도면 상 이미지를 연구 결과물로 제출하면서 마치 제작이 최종 완료된 것처럼 허위보고 한 사례도 있었다.

국회 과방위 소속 조정식 의원은 "과기부 산하 정부출연연 소속 연구원들은 국내 과학분야 최고 수준의 지식과 전문성을 자랑하는 박사급 연구자들"이라며 "성폭력과 연구비 유용, 논문 표절 등 엘리트 집합소라 할 수 있는 과기부 산하 정부 출연연에서 각종 비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과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출연연의 기강확립을 강하게 주문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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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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