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취약가구 선별지원, 경제는 물론 방역에도 효과적"

"취약가구 대상 재정조치가 경제활동 뒷받침하고 바이러스 억제"
"저인플레 지속되면 중앙은행이 돈찍어 국채매입하는 것도 적절"

미국 워싱턴의 국제통화기금(IMF) 2018.9.4. REUTERS/Yuri Gripas - RC194A8AD9E0/File Photo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속에서 큰 타격을 입은 취약가구를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비선별적으로 모든 국민을 지원하는 정책보다 경제는 물론 방역에도 효과적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IMF는 21일(현지시간)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IMF는 이 보고서에서 "'선별적 지원'(targeted measures)의 효과가 '비선별적 지원'(untargeted measures)보다 크다"면서 "물론 일률적인 해결책은 없지만 경제모델에 기반한 분석에 따르면 지원 요구가 가장 많은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부작용을 완화하고 전반적으로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며 바이러스를 억제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IMF는 이와 관련해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의 소비쿠폰 정책을 사례로 들며 "가장 취약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 재정조치는 사회적 거리를 강화하고 감염자 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가구가 경제는 물론 보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IMF는 이들에 대한 선별지원이 가처분 소득의 불평등을 줄이고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미숙련 근로자의 높은 소비점유율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IMF는 "미숙련 근로자가 코로나19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선별적인 지원 정책으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감염자와 사망자 수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경기침체 수준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며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증가를 완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별지원이 비선별 지원에 비해 GDP를 약 3% 높이고 GDP 대비 국가부채는 6%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을 덧붙였다.

IMF는 또한 "선별적인 재정 지원 정책은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경제활동을 자극하며 전염병 확산 억제에 필수적이므로 조기에 철회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일자리 피해가 저숙련 근로자의 비중이 높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대면접촉이 많은 소매업이나 재택 근무가 불가능한 광업·제조업·건설업 등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업의 자동화·로봇화가 가속화하면서 앞으로 불평등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기업은 생산라인에서 근로자를 기계나 로봇으로 대체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그만큼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IMF는 "사회적인 불평등이 커지면 중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의 수준이 낮아지며 이미 불평등이 높은 국가에서는 사회적 긴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아시아의 올해 실질 GDP가 전년 대비 2.2% 감소한 뒤 내년에는 6.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인플레이션이 낮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부채의 화폐화'(debt monetization,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국채를 매입)가 적절할 수 있다"며 "이는 규모에 제한을 두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통화정책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의 명확한 프레임워크 내에서 구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제성장 잠재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회보험 등의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공식 근로자에 대한 교육과 재배치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과 관련해선 Δ구조조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Δ파산절차를 간소화하며 Δ신규투자와 수출, 창업에 대한 행정부담과 규제장벽을 낮추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se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