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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 '금지' 살수차, 전 정부 때 수출돼 타이 민주화 시위 진압에 쓰인다

이재호 입력 2020.10.22. 08:56 수정 2020.11.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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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차 최소 2대 박근혜·이명박 정부때 수출
문재인 정부도 '치안한류' 들어 해당업체 홍보
고 백남기씨 가족 "큰 슬픔 느껴"
지난 16일 타이 방콕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살수차를 이용해 물대포를 쏘고 있다. 방콕/EPA연합뉴스

최근 타이(태국) 방콕 도심에서 민주화 시위대 해산을 위해 동원된 물대포(살수차)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한국에서 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장비를 수출한 국내회사는 ㅈ모터스로 살수차와 차벽차량 등 치안 관련 특수장비를 주로 생산해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다. 살수차 시장 점유율 세계 1위인 ㅈ모터스는 아랍에미리트(UAE), 시리아 등 분쟁이 많은 18개국에 물대포 차량을 수출했다. 이 업체는 2010년과 2013년, 두차례에 걸쳐 타이 왕실 경찰본부에도 살수차를 수출했다. 현지 언론인 <방콕 포스트>는 타이 정부가 1대당 2400만바트(한화 8억7천만원)를 주고 살수차를 구입했다고 밝혔다. 왕정 국가인 타이에선 총리 퇴진과 군주제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다.

해당 차량은 철망과 방탄유리를 갖춘 차량으로, 시위대 진압시 최루액과 페인트를 섞어 분사할 수 있다. 타이 경찰은 지난 16일에도 이 차량을 이용해 최루액과 푸른색 페인트를 섞어 시위대에 분사했다.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의 물대포 직사 살수로 숨진 백남기 농민 사건을 연상시키는 장면이다. 타이 현지 집회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위대 일부는 물대포에 맞아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했다고 한다. 다수의 시위 참가자는 “경찰이 살수차로 뿌린 최루액에 노출돼 눈과 피부에 통증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권 당시 시위 진압장비 판매를 적극 장려한 ‘치안 한류’의 이면인 셈이다. 이 살수차 제작 업체는 이날부터 경찰청이 연 국제치안산업박람회에도 전시 업체로 참가 중이다.

타이 활동가들은 한국이 살수차 등 시위진압 장비 수출을 그만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타이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 ‘왕실모독죄’로 기소될 위기에 처해 한국으로 망명(▶관련기사: 민주천사 난민을 한국은 안아줄 수 있을까)한 차노끄난 루암삽(27)은 “한국 국민이 군부독재에 저항하고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이면에 정부가 치안물자를 수출해 다른 나라의 독재와 폭력을 돕는 것은 끔찍한 모순” 이라며 “인명피해를 야기하고 인권을 탄압할 수 있는 치안물자 수출산업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방콕에 거주하는 파타라몬씨는 “지난 16일 집회에서 학생들은 평화집회를 이어갔지만 타이 경찰은 평화 시위대를 향해 물대표를 쏴 부상자가 속출했다”며 “한국 국민이 타이 민주화 시위대에 연대를 보내준 것에는 감사하지만, 동시에 시위 진압 장비를 수출한 한국 경찰과 정부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타이에 살수차량을 수출한 업체가 21일부터 시작된 국제치안산업박람회에 전시업체로 참가해 홍보하고 있다. 누리집 갈무리

ㅈ모터스는 ‘촛불집회’로 박근혜 정부가 막을 내린 뒤에도 활발한 물대포 차량 생산 및 수출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의 날인 이날 오전부터 시작된 ‘국제치안산업박람회’에도 전시업체로 참가해 수출상담을 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 개최된 뒤 올해 2회를 맞는 이 박람회는 경찰청과 인천광역시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전시되는 제품들은 대부분은 과학 수사를 돕는 첨단 장비, 경찰관을 보호하기 위한 호신장비 등이지만 일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살수차와 고무탄, 총기류 등도 포함돼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5년 11월 백남기 농민이 집회에 참석했다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지는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한국에선 2015년 11월 집회에 참가했던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이듬해 숨을 거두는 사고 발생하면서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살수차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경찰개혁위원회가 2017년 살수차 사용 제한을 권고했고, 경찰이 권고를 받아들여 사실상 살수차 사용을 금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마저 경찰이 치안 한류라는 미명 아래 물대포 차량 제작 업체 등을 홍보하고 나선 데 대해 전쟁없는세상 등 시민단체들은 “치안 장비들이 유사시에 언제든 각국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쓰일 수 있다. 이런 비극이 치안 한류라는 이름으로 수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탄했다. 백남기씨의 유족들도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백남기씨의 큰딸 백도라지씨는 <한겨레>에 “타이에서 사용된 살수차가 한국산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큰 슬픔을 느꼈다. 살수차가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외에서도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며 “미제 사건 해결을 도울 경찰의 과학수사 장비는 수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살수차와 같은 장비는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민간업체가 생산해 해외로 수출하는 살수차에 대해선 경찰청이 관여하는 바가 없어 수출내역이나 수출 이후 사용처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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