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도적 제재해제? 국무부 "비핵화 전에는 절대불가"

코로나19 상황 고려, 인도적 제재해제 목소리에
국무부, 비핵화 전에는 절대로 불가하다는 입장
"핵무력 증강한 北에 제재해제, 잘못된 시그널 돼"

미 국무부 청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국무부가 대북제재를 일부 해제해달라는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의 요구를 거절했다. 핵과 미사일 능력을 증강시키고 있는 북한에 제재 완화가 자신들의 무력을 과신하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결정이다. 미 국무부는 21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대북제재의 일부 해제가 필요하다는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제안에 "대북제재 완화는 성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북한은 금지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고 진전시키고 있고 있다. 지난 10일 북한은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전략무기을 공개하며 제재 압박 속에서도 핵무력 증강을 매달리고 있음을 드러냈다.

당시 국무부는 북한의 핵무력 과시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번 미 국무부가 대북제재 완화 조치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어 국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 관계 변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전쟁 유산의 치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약속들에 대한 진전을 이루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이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외교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AP/뉴시스]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2020.10.15. /사진=뉴시스

국무부는 "이것을 미국 혼자 할 수 없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은 북한이 도발을 피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해왔다"고 덧붙였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이것을 혼자서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은 북한이 도발을 피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도 북한에 단호한 목소리를 냈다. 폼페이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총회 연설에서 강조한 '종전선언'에 대해 언급하며 "북한 비핵화 협상이 궁극적으로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 포기 없이는 종전선언도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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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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