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잠든 여성 성폭행한 예비 파일럿..집행유예

클럽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 파일럿'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22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가 중하긴 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실형 선고는 다소 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시다 B씨가 잠이 든 사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씨가 만취한 점을 이용해 해당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년과 함께 5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종사가 되려고 노력했으나 이번 잘못으로 더는 꿈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과 재판 과정 중 피고인의 태도 등을 봤을 때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 있다"며 취업 제한 명령은 하지 않았다.

acui721@yna.co.kr

☞ 키우는 가축들에 수백차례 '몹쓸짓'… 짐승 같은 농부들

☞ 눈시울 붉힌 '라면형제' 할아버지 "학대 이야기는…"

☞ "마음도 예뻐" BTS 비난한 중국, 송혜교 기부엔 찬사

☞ 멀쩡한 휠 부수고 교체권유…돈에 눈먼 타이어전문점

☞ 촛불 켜놓고 외출한 엄마…11살 아들이 화재신고

☞ "'인육 먹고싶다'던 외교관, 공금횡령·증거인멸 의혹도"

☞ 몸무게 317kg 30대의 한탄…살찐 원인은 '이것' 때문

☞ '잠수함서 여기자 성폭행ㆍ살해' 발명가 탈옥 생중계

☞ '거대마차 끄는 말' 학대 논란…"전기로 움직여요"

☞ 에이즈 알고도 57명과 의도적 성관계한 남성 '경악'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