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신문

윤석열 "檢총장, 장관 부하 아냐..'지휘권 박탈' 수사지휘 위법·비상식적"(종합)

강주리 입력 2020.10.22. 13:21 수정 2020.10.26. 14:01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면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특정 사건에 대해 추 장관님과 (지휘권) 쟁탈전을 벌이고 경쟁하고 싶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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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님과 쟁탈전 벌이거나 경쟁하고 싶지 않다"

[서울신문]윤석열, 국회 대검 국정감사 밝혀
“어떤 압력 있어도 내 소임 다할 것”
가족 의혹엔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부당”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 10. 2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면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위법이라고도 했다. 윤 총장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 소임은 다해야 한다”며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은 아내 등 가족 비위 의혹과 관련해서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부당하다”며 일축했다.

“추 장관 수사지휘 위법한 것은 확실
법적 다투면 국민 피해가 쟁송 안해”

윤 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특정 사건에 대해 추 장관님과 (지휘권) 쟁탈전을 벌이고 경쟁하고 싶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총장은 “(장관의 수사지휘가)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률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법적으로 다투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쟁송절차로 나가지 않은 것”이라면서 “일선 검사들은 (총장 수사 지휘가) 다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라며 “(만약 그렇다면) 검찰총장 직제를 만들 필요가 없다. 대검찰청 조직 전부가 총장 보좌·참모조직인데 예산과 세금을 들여 대검이 방대한 시설과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0. 10. 2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19일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2020.10.20뉴스1

“장관은 정치인, 檢총장이 장관 부하면
정치적 중립, 사법부 독립과 거리멀다”

윤 총장은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 정무직 공무원”이라면서 “전국 검찰을 총괄하는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가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지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 독립과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

윤 총장은 “법무부와 검찰은 늘 협의해서 인사를 하고 업무 훈령도 같이 만들었다. 대립해본 적이 사실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윤 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사건과 총장의 가족 의혹 등 5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중단하라며 역대 세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0.20 연합뉴스

“文,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라’ 말,
지금도 같은 생각이실거라 생각”

윤 총장은 취임 당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에 대해서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특수통이 배제된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해야 하는데 누구도 수사에 안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아내 기업 협찬 의혹에는
“아내 일에 관여한 일 없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하면
누가 공직 하겠나. 부당하다”

윤 총장은 이날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미술 전시회에 수사를 받는 기업이 협찬했다는 주장 등 가족 비위 의혹과 관련해 “아내의 일에 관여한 일이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의 부인·장모와 관련된 비위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 총장이 부인 가족을 지켜주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윤 총장은 “공직은 엄정하게 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정당하게 일하는데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면 누가 공직을 하겠냐.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또 부인 전시회 후원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해 전시회는 준비해온 것을 진행한 것이고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이후에는 오히려 규모를 축소해서 전시회를 했다”고 답변했다.

앞서 김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는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즈음인 지난해 6월 전시회를 개최했는데, 후원사 중 상당수가 검찰 수사·재판과 관련된 곳이라는 점에서 전시회 후원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윤 총장은 “재작년 고위공직자 1주택 방침에 따라 가격이 오르는 부동산을 처분했고 현재는 상속 부동산과 아파트만 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도 부인했다.

다만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관련 검사 로비 의혹에 대한 책임을 묻는 말에 “책임이 왜 없겠냐”라며 한발 물러섰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 10. 2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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