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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검찰 출신 김종민 "추미애, 미친 무당 작두타듯 검찰 흔들어"

강영수 기자 입력 2020. 10. 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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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가 ‘라임 사건’을 지휘한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22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충격”이라며 “최고의 훌륭한 검사장 한 명이 미친 무당이 작두타기 하듯 검찰을 흔들어대는 법무장관의 칼춤에 희생된 듯 하여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박 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사의를 밝히면서 추 장관이 지난 19일 라임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측근 관련 사건에 대해 윤 총장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비판했다. 의정부지검장 시절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기소했던 박 지검장은 지난 8월 남부지검장으로 영전해 ‘추 사단’ 검사로 평가받아 왔다.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는 박 검사장의 말은 그의 성품 답게 너무 젊잖은 표현”이라며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검찰을 철저히 무력화 시키고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남용하여 정치권력에 예속시켰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부도덕함을 넘어 사악한 것은 이러한 검찰의 무력화, 정권 예속을 강화시키려는 궁극적 목적 때문”이라며 “개혁은 허울이자 핑계이고 바로 라임, 옵티머스 사건 같은 초대형 권력형 비리를 뭉개 없애고 앞으로도 검찰의 수사 칼날이 권력을 향해 다가오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라임사건 수사를 총지휘했던 검사장 입장에서 희대의 사기꾼 김봉현의 옥중서신, 그것도 공작의 냄새가 진동하는 문건 하나 때문에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되고 수사팀이 공중분해돼 비리검사로 조사받는 현실이 참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사의 비리가 있다면 검찰총장이든 누구든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하고 처벌함이 당연하다. 일반인보다 훨씬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확고한 내 생각”이라며 “그런데 라임, 옵티머스 사건은 합쳐 2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한 초대형 금융사기사건”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그 사기 사건의 실체를 파헤쳐야 할 수사가 사기꾼 김봉현의 문건 하나에 산으로 가고 있다”며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인 김봉현 문자에서 청와대, 금감원에 대한 로비 의혹이 나왔는데 추미애 장관은 정관계 로비 수사하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에 끼친 가장 큰 해악은 부패한 범죄세력의 비호자로 국가권력을 남용하고 권력에 빌붙은 불법과 비리는 철저히 보호되고 처벌받지 않는다는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다시 국민은 묻는다. 문재인 정권의 정의는 무엇인가. 진실과 정의가 먼저인가 사기꾼 김봉현이 먼저인가”라고 했다.

◇ 다음은 김종민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 전문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1995년 군법무관을 마치고 검사로 임관했을 때 법무연수원 초임검사 교육을 같이 받았고 2001년 부터 2년 간 법무부에서 근무할 때도 함께 근무한 사이다.

누구보다 성실하고 실력이 탁월했다. 수 차례 모범 검사 검찰총장 표창과 법무부장관 표창에 성균관대 에서 금융수사 관련 박사학위도 받은 인재다.

의정부지검장 시절 윤석열 총장 장모 기소했다고 ‘추미애 라인’ 어쩌고 하는 언론도 있지만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박 검사장은 본인이 밝힌대로 과거에도 검사였고 지금도 검사로서 본분을 다한 것 뿐이다.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는 박 검사장의 말은 그의 성품 답게 너무 젊잖은 표현이다.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검찰을 철저히 무력화 시키고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남용하여 정치권력에 예속시켰다.

문재인 정권이 부도덕함을 넘어 사악한 것은 이러한 검찰의 무력화, 정권 예속을 강화시키려는 궁극적 목적 때문이다.

개혁은 허울이자 핑계이고 바로 라임, 옵티머스 사건 같은 초대형 권력형 비리를 뭉개 없애고 앞으로도 검찰의 수사 칼날이 권력을 향해 다가오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려는 것 아닌가.

라임사건 수사를 총지휘 했던 검사장 입장에서 희대의 사기꾼 김봉현의 옥중서신, 그것도 공작의 냄새가 진동하는 문건 하나 때문에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되고 수사팀이 공중분해되어 비리검사로 조사받는 현실이 참기 어려웠을 것이다.

검사의 비리가 있다면 검찰총장이든 누구든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하고 처벌함이 당연하다. 일반인보다 훨씬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확고한 내 생각이다.

그런데 라임, 옵티머스 사건은 합쳐 2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한 초대형 금융사기사건이다.

그 사기 사건의 실체를 파헤쳐야 할 수사가 사기꾼 김봉현의 문건 하나에 산으로 가고 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인 김봉현 문자에서 청와대, 금감원에 대한 로비 의혹이 나왔는데 추미애 장관은 정관계 로비 수사하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다.

김봉현도 모종의 메시지를 받았는지 강기정 수석 5,000만원은 이강세가 배달사고 냈을지도 모르겠다고 갑자기 말을 뒤집었다. 사기꾼 답다.

박 검사장이 사의표명을 한 것은 충격이다. 최고의 훌륭한 검사장 한명이 미친 무당이 작두타기 하듯 검찰을 흔들어대는 법무장관의 칼춤에 희생된 듯 하여 너무 안타깝다.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에 끼친 가장 큰 해악은 부패한 범죄세력의 비호자로 국가권력을 남용하고 권력에 빌붙은 불법과 비리는 철저히 보호되고 처벌받지 않는다는 선례를 남긴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6번에 걸쳐 반부패협의회를 개최했다. 라임, 옵티머스 사건 같은 권력형 부패로 온나라를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법무장관은 수사를 못하도록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이용해 검찰을 도륙하고, 집권 민주당도 펀드 사기꾼 비호에 정신이 없다. 쇼는 왜 하나.

다시 국민은 묻는다. 문재인 정권의 정의는 무엇인가. 진실과 정의가 먼저인가 사기꾼 김봉현이 먼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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