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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셋값 상승폭 66개월 만에 최대..법정 전·월세 전환율 '무용지물' 우려

송진식·김희진 기자 입력 2020.10.22. 17:11 수정 2020.10.2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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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월 셋째주 0.21% 올라
지방도 7년6개월 만에 최대
지방일수록 가격하락 등 리스크
월세 전환 부추길 가능성 커져
실제 전환율 법정보다 더 높아

[경향신문]

지난주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폭이 5년6개월 만에 최대 수치를 나타냈다. 전세가격이 오를 경우 지방을 중심으로 정부가 2.5%로 인하한 ‘법정 전월세전환율’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수 있다.

22일 한국감정원의 주간아파트가격동향 자료를 보면 이달 셋째주(19일 조사 기준)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21% 상승했다. 주간 전셋값 상승률로는 2015년 4월 셋째주의 0.23% 이후 가장 높다. 올해의 경우 8월 첫째주에 전셋값 상승률이 0.20%까지 오른 바 있다.

서울보다 지방의 전셋값 상승폭이 높았다. 서울은 0.08% 올라 3주 연속 상승폭이 같았다. 반면 수도권과 지방의 전셋값은 0.21% 올라 전주(0.16%)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지방의 주간 전셋값 상승률만 놓고 보면 2013년 4월 셋째주 이후 7년6개월 만에 최대 수치다. 세종시는 1.26% 상승으로 전주(1.37%)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한국감정원은 “저금리 장기화로 유동성 확대 영향이 있는 가운데 거주요건 강화와 갱신청구권 시행 등으로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교육, 교통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파트 매매가격 역시 서울은 9주 연속 상승률이 0.01%에 머무른 가운데 전국은 0.12% 상승해 3주 연속 상승폭이 커졌다. 지난주 주간 매매가격상승률이 -0.01%를 기록하며 18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강남구 등 강남 4구의 경우 셋째주 들어 보합(0.00%)으로 소폭 회복됐다.

전셋값이 오르면서 정부가 지난 9월부터 2.5%(종전 4.0%)로 인하한 전월세전환율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전월세전환율 자료를 보면 전환율이 인하되기 직전인 지난 8월 서울과 수도권, 5대 광역시 등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당시 법정 전환율보다 실제 전환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방으로 갈수록 전환율이 높아져 8개도 평균 7.4%로 당시 기준인 4.0%의 두 배에 가깝게 높았다.

한국감정원은 “지방의 주택일수록 가격하락 등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전세보다는 월세를 받으려는 성향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전셋값이 계속 오를수록 ‘깡통전세’ 등의 리스크가 커져 월세전환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송진식·김희진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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